나체사진·다벗은사진 유포 협박, 이렇게 처벌합시다.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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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6. 2025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 나체사진·다벗은사진
유포 협박,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최근 상담 사례 중 놀라울 정도로 빈번하게 접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나체사진 또는 다벗은사진을 빌미로 한 협박 사건입니다. 대부분 피해자는 처음엔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가해자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SNS, 메신저, 랜덤채팅 등을 통한 접근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범죄의 위험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는 결코 개인의 부주의만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며, 법적 조치를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나체사진 협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다벗은사진 협박은 주로 친밀한 관계에서 촬영된 사적인 이미지나, 온라인상에서 교묘히 유도해 확보한 사진을 이용해 피해자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피해자는 "이 사진을 가족에게 보내겠다", "인터넷에 뿌리겠다"는 말을 듣고 막대한 심리적 압박을 받습니다.
일부 가해자는 이를 이용해 금전 요구를 하거나, 지속적인 성적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청소년이나 사회초년생의 경우 이런 협박에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체사진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협박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관련 법률 및 법적 대응 방안
나체사진이나 다벗은사진을 이용한 협박 행위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법적으로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점에서 성범죄의 일종으로 분류되며, 다양한 법률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 형법 제350조에 규정된 협박죄가 기본적으로 성립됩니다. 상대방의 신체나 명예, 재산 등을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해당 사진을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는 의사표현이 동반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성적 촬영물 이용 협박죄가 적용되어 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정보통신기기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유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라 불법정보의 배포 및 전송행위로서 별도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경우에 따라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절차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을 통한 신원 추적도 가능해집니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병행할 수 있으며, 실제 판례에서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배상 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연령이나 사회적 지위, 피해 경위 등에 따라 법원은 상당히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는 기술적으로 복잡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이 수반되므로 초기 대응의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분별한 대응이나 감정적인 반응은 오히려 수사와 보호 조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체계적인 법률적 절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장기적인 피해 방지에 유리합니다.
‘다벗은사진 협박’은 단순한 사적 갈등이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를 방치하거나 두려움에 굴복하기보다는, 법의 힘을 빌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나체사진이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디지털 범죄 분야의 다양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피해자 분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협박으로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의 손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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