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범 신고했더니 합의하자고요? 피해자라면 꼭 알아야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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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0. 2025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 목 차 �
1 도촬범신고 후 사건이 접수된 상황이라면
2 합의를 원한다면, 금액보다 먼저 따져야 할 것들
3 도촬범신고 후 합의금액과 내용 작성, 혼자 하지 마세요.
최근 들어 도촬(불법촬영) 관련 상담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공중화장실,숙박업소,
심지어는 각별한 관계에서의사적인 몰카까지..
오늘 이 글은 도촬범을 신고하고,
고소와 합의 여부를
고민하는 피해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지키는 것부터,
법적으로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 것까지 안내해드릴게요.
▶ 도촬범신고 후,사건이 접수된 상황이라면
도촬(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촬영만 해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유포까지 하면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며(벌금형X)
상습이거나 성적 의도가 명백할 경우엔
법원이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즉, 도촬범신고 후는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고 싶어도
합의 없이는 절대로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을 시도하고,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당신은 협상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해자보다 우위에 있어야 합니다.
▶ 합의를 원한다면,
금액보다 먼저 따져야 할 것들
가해자가 변호사를 통해 연락해옵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고요,
고소만 안해주시면 안 될까요?
“도촬 합의금 500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많이 준거예요.”
이럴 때,
많은 피해자분들이 혼란스러워해요.
내가 이걸로 돈을 받는 게 맞을까?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
이 질문에 답변드리자면
합의는 피해자의 자유이지만,
�그 내용은 피해자가 정해야 합니다.
�도촬범신고 후 합의 시 �
고려할 것 3가지
✓ 촬영 부위와 상황의 심각성
✓ 정신적 피해와 일상생활 침해 정도
✓ 가해자의 태도와 진정성
* 피해자 트라우마가 크거나 유포 우려가 있다면
2천만 원 이상 제시도 정당한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실직, 치료, 일상 침해가 발생한 경우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가능하니 가해자의 요구에 섣불리 응하지마세요.
▶ 도촬범신고 후 합의금액과 내용 작성,
혼자 하지 마세요.
합의를 하지 않을 권리
합의를 하되 조건을 제시할 권리
합의와 별도로 민사 배상을 청구할 권리
모든 법적 절차에 변호사조력을 받을 권리
이 모든 것은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지금 바로 상담 요청하시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모든 절차를 설계해드립니다.
저는 성범죄피해자변호사로서,
무섭고 막막하게 느껴지는 법적대응을
‘이겨낼 수 있는 절차’로
만들어드릴 자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