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피해자가 할 수 있는 조치 지금 확인하세요.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by
May 21. 2025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마음에 든다고 해서 누군가를 쫓아다니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전화를 건다던가 하는 행동은
절대 애정표현이 될 수 없습니다.
범죄에 해당합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서도
스토킹 피해를 입은 상황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보면 신고해 봤자
제대로 된 도움도 안 준다고 하고,
오히려 가해자를 화나게 만들어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스토킹신고를 망설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더는 혼자 두려움에 떨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범죄가
어떤 법에 해당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 법이 정한 스토킹 행위
스토킹 행위는 아래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스토킹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요.
위 5가지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법에 의한 도움을 받기 위해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죄 사실을
알리셔야 합니다.
단순히 범죄 사실을 알리는 '신고' 가 아닌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하셔야 합니다.
이는 고소가 되겠죠.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피해자분들을
위한 잠정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잠정조치는 4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고소 이후 가해자가 처벌 받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내릴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잠정조치들을 이행하지 않을 시
스토킹 처벌법 제 20조에 의거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법적 대응조차 망설여 지는 경우
실무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스토킹 행위로 고소를 진행하게 될 경우
잠정조치를 신청하게 됩니다.
실제로 잠정조치에 대한 법원의
의견도 우호적이죠.
적극적으로 잠정조치가 내려진다는 말 입니다.
잠정조치가 이뤄진다면 강력 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기에
피해자께서는 말로써 해결하려기 보단
⭐법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최근 데이트 폭력, 스토킹 피해와 같은 사건들이
성화를 이루고 있는데요.
무조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더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 스토킹을 해결하기 위해선
피해자분들께서는 말로써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게 스토킹신고 관련해
상담을 하러 오셨다가도 보복이 두려워서,
가까운 사람이라서 등의 이유로
스토킹신고하지 않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아요.
현직 변호사로서 스토킹 해결을 위해선
⬇️⬇️
01. 변호사 선임을 통해 가해자를 고소한다
02. 고소 당한 사실을 안 가해자가 그제야 법적으로 알아보며
자신의 행위가 큰 범죄에 해당한다는 심각성을 깨닫는다.
03. 합의 혹은 처벌을 받게 만든다.
위 과정을 제일 권유 드립니다.
이 글을 다 읽으셨다면
이제는 저희에게 믿고 기대어보세요.
스토킹피해자분들을 위한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