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는동안성추행? 수면 중 만졌다면 강제추행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자는동안성추행’이라는 문구를 찾아보는 마음엔 어떤 혼란이 숨어 있을까요.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내가 제대로 기억한 게 맞는지,
혹시 말하고 나면 더 큰 부담이 생기지 않을지 걱정이 교차했을 겁니다.
수면 중 일어난 일은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순간이었고,
그래서 더 불안했겠죠.
그러나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잠들어 있는 사람에게 의사 확인 없이 손을 댄 행위는 법적으로 명확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차근히 풀어보겠습니다.
Q. 자는 동안 신체를 만졌다면 왜 강제추행이 되는가
잠든 사람은 거부할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습니다.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피해자가 동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이를 강제추행으로 봅니다.
잠든 상태는 거부 의사 표현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면 중 접촉”은 그 자체로 동의 없는 신체침해로 평가됩니다.
최근 판결에서도 이런 구조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흐릿하더라도,
혹은 깊이 잠들어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법원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단정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명확하게 판단할까요.
그 이유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무방비 상태를 알고 있었음에도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저항 불가능한 상황을 이용한 접촉은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성범죄라는 가치판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Q. 잠들어 있었는데 기억이 흐릿하면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기억이 선명하지 않다고 해서 사건 자체가 지워지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충격을 받으면 세부 기억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고, 법원도 이런 특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 주변 정황, 전후 메시지, 일지, 병원 기록, 주변인의 말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왜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을까요.
사건 직후의 행동과 감정은 꾸며내기 어렵고,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기 때문입니다.
연락 내역, 상담 기록, 촬영물, 현장에서 함께 있던 사람의 설명 등은
피해자의 상태와 상황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설령 기억이 단편적으로 떠오르더라도,
이를 법률 언어로 정리해주는 변호사가 함께하면 입증의 길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중요한 건 사실관계가 시간 속에 단단히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문제일 뿐입니다.
수면 중 신체 접촉은 실수가 아니라
성범죄입니다.
저항하지 못했다는 점을 가해자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법적 평가를 바꿉니다.
불안과 망설임 속에서도 행동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자 하는 마음만으로도
이미 중요한 첫걸음을 뗀 셈입니다.
이제 필요한 건 상황을 법적으로 정리하고,
피해사실을 밝히는 과정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절차는 생각보다 더 섬세하게 피해자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습니다.
조용히 고통을 감출 이유는 없습니다.
자는동안성추행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다면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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