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합의서, 이런 내용이면 서명 전에 멈추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성추행합의서를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늘 복잡합니다.
왜 지금 이 문서를 받아들고도 안심이 되지 않을까요.
합의만 하면 끝날 것 같다가도,
막상 글자를 들여다보면 또 다른 불안이 스며들죠.
“이 조항이 나에게 불리한 건 아닐까?”
“가해자에게 다시 연락을 받을 가능성은 없을까?”
“이대로 도장을 찍어도 문제없을까?”
이러한 고민이 생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합의서 한 장이 사건의 향후 흐름을 결정짓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자분들이 이 단계에서 더 신중해져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Q. 성추행합의금, 왜 기준이 없는 걸까요?
피해자분들의 첫 질문은 늘 비슷합니다.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요?”
정해진 기준이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혼란을 만들죠.
왜 없을까요.
성추행 사건은 피해 정도, 가해자의 배경, 사건 노출 가능성 등
그 자체로 상황이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감정적 충격이 크면 합의금은 상승할 여지가 있고,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나 직업적 위험성이 높다면 금액이 더 높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가해자 측이 합의를 서두르려는 순간,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금액을 낮추려는 시도가 섞여 들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합의서가 성립되면 이후 형사 절차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추행합의금을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사안이 어떤 범주에 놓여 있는지,
가해자에게 어떤 법적 리스크가 있는지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그 분석 없이는 합리적인 금액도, 피해자가 납득하는 결과도 만들기 어렵습니다.
Q. 성추행합의서, 어떤 문구가 위험할까요?
합의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합의서의 구조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문구 하나 때문에
가해자가 “범죄를 인정한 적 없다”고 주장할 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도의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한다”
이 문구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해자는 분명 성추행 피해로 합의를 진행했는데,
가해자는 합의 후 "그때 난 잘못한 게 없었다” 이런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접근 금지, 재접촉 금지, 발설 금지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가해자는 합의 후 연락을 시도하거나,
주변에 이야기를 흘리며 피해자를 또다시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에는
가해자의 행위 인정,
재접촉 차단,
추가 피해 발생 시 법적 조치 가능성.
이 세 가지 흐름이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서가 피해자를 보호하는 문서가 되려면
단순한 금액표가 아니라, 앞으로의 일상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성추행합의서 단계는 사건의 끝이 아닙니다.
어떤 문구를 넣고, 어떤 표현을 빼고,
어디서 선을 그어야 하는지가 피해자의 안전을 결정합니다.
문서 하나를 잘못 작성하면
가해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틈이 생기고,
피해자는 다시 불안 속에 놓이게 됩니다.
지금 합의서를 앞에 두고 망설이고 있다면
그 순간이 안전을 지키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합의서 검토는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과정입니다.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도움 요청해 주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 성범죄피해자조력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