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피해자, 합의금 어떻게 정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합의금을 검색하는 순간의 심리는 복합적입니다.
형사 절차로 가야 하는지, 합의로 끝낼 수 있는지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사람이 많았던 장소였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을지 걱정도 겹칩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건 아닐지 망설이게 되죠.
이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공중밀집장소라는 사정은 회피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은 그 특수성을 전제로 판단합니다.
이 점을 기준으로 합의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Q.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어떤 범죄로 판단됩니까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 집회, 공연장, 사우나처럼 사람이 밀집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추행을 말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이나 유형력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혼잡함을 이용한 행위를 정면으로 겨냥한 규정입니다.
사람이 많아 우연히 닿았다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CCTV, 동선, 주변 목격,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맞물려 고의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즉시 인지하지 못했다면 성립이 어려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인식 여부는 범죄 성립의 전제가 아닙니다.
이 구조를 이해해야 이후 합의 논의도 정확해집니다.
Q. 공중밀집장소추행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됩니까
합의금은 일괄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건의 장소와 혼잡도, 접촉 부위와 방식, 반복성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버스나 지하철처럼 밀폐된 공간에서의 행위는 평가가 더 엄격해집니다.
사우나와 같은 장소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해자의 태도와 사건 이후 대응 역시 중요한 요소로 반영됩니다.
그렇다면 증거가 부족하면 합의금 산정이 어려울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정황과 진술의 구조가 정리되면 합의 논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장소와 행위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상당한 금액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합의금은
이 사건이 어떤 범죄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방향이 정해집니다.
사람이 많았다는 사정은 방어가 아니라 책임의 전제가 됩니다.
형사 절차와 합의는 상황에 따라 병행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사건이 어느 위치에 놓여 있는지 정확히 보는 일입니다.
그 판단을 위해 필요한 설명은 차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신속히 저에게 상황을 말씀해주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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