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강제추행, 혼잡함을 악용한 성추행 피해 당했다면?
안녕하세요.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집회강제추행을 검색하는 순간의 심리는 불안과 의문이 뒤섞여 있습니다.
사람이 많았던 그 현장이 떠오르고, 우연인지 범죄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혼잡함 때문에 문제 삼기 어렵지 않을지, 신고가 과한 건 아닐지 망설이게 되죠.
하지만 집회라는 특수한 환경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은 그 상황을 전제로 판단합니다.
이 점에서 무엇이 범죄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Q.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판단됩니까
집회는 다수가 밀집하는 공간입니다.
그 혼잡함을 이용해 의도적인 신체 접촉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위력이 반드시 요구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의사에 반한 성적 접촉이면 성립합니다.
사람이 많아 부딪쳤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CCTV, 동선, 주변인의 목격, 피해자의 진술이 함께 검토됩니다.
피해자가 즉시 인지하지 못했다면 문제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 인식의 시점은 범죄 성립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집회라는 공개 장소에서도 책임은 동일하게 묻습니다.
Q. 집회불법촬영과 집회헌팅은 어떻게 구분해 대응합니까
집회 현장에서는 불법촬영도 함께 발생합니다.
밀집된 환경은 촬영을 쉽게 만들고, 피해자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성적 목적의 촬영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미 촬영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정황 확보가 중요합니다.
한편 집회헌팅이라 불리는 접근 역시 맥락을 봐야 합니다.
거부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반복적 접근이나 성적 목적의 접촉은 문제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즉시 현장을 벗어나 안전을 확보하고, 신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증거는 사후 대응의 기준이 됩니다.
형사 절차는 불법촬영과 강제추행 모두에서 병행될 수 있습니다.
집회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공간입니다.
그 자유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혼잡함을 이유로 범죄가 가려지지는 않습니다.
피해를 느꼈다면 문제 제기는 정당합니다.
신고와 기록은 과장이 아니라 보호의 시작입니다.
집회가 범죄의 장소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응과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속히 저와 대화를 나눠보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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