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성추행, 기습적으로 만졌는데 증거 없어도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지인성추행을 검색하는 순간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기에 더 헷갈립니다.
그때 왜 아무 말도 못 했는지, 왜 바로 밀어내지 못했는지 자책이 앞섭니다.
하지만 그 반응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놀람과 경직은 피해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그 혼란을 조금 덜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 단계는 혼자 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Q. 지인이면 성추행이 성립하지 않는 건가요?
지인이라는 관계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친하게 지냈다는 사실이 판단을 흐리게 만들죠.
그러나 법은 관계보다 접촉의 성격을 봅니다.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 예상하지 못한 터치, 허리나 신체 특정 부위를 스치듯 만진 행위는 성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싫다는 말을 하지 못한 상황도 중요합니다.
그 순간 몸이 굳어 아무 반응을 못 했다면, 그 역시 저항 곤란 상태로 해석되곤 합니다.
지인이라서 애매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오히려 기준이 또렷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관계의 친밀함이 동의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판단이 달라질까요?
그 답은 다음에서 이어집니다.
Q. 증거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눈에 보이는 자료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건 이후에도 증거는 쌓일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 당시 행동과 대화, 느낀 감정을 정리한 메모는 진술의 뼈대가 됩니다.
가해자에게 불쾌함을 전하는 메시지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과나 인정에 가까운 답변은 중요한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사건 직후 지인에게 털어놓은 대화 역시 진술의 일관성을 보여줍니다.
신체적 불편이나 불안으로 병원을 찾았다면 그 기록도 남습니다.
이 자료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사건의 윤곽이 분명해집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포기하지 않고 구조화하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이었다는 이유로,
자료가 부족해 보인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몰아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선택지는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고소가 맞는 경우도 있고, 절차를 준비한 뒤 합의를 검토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담에서는 혼자 해도 되는 부분과 조력이 필요한 지점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억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향을 잡는 일은 중요합니다.
지금 마음이 복잡하다면, 신속히 제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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