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공소시효 신고기간: 피해자가 알아야 할 법적 정보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by
May 29. 2025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 성추행공소시효 신고기간은 어떻게 될까?
먼저 공소시효란?
범죄 행위가 종료한 후 그 범죄 혐의자의 도피 등으로 인하여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또는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성범죄와 관련된 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의 종류와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추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한 시점부터 10년 이내에 범인을 신고하여 가해자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특정 상황에서 연장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피해자가 성추행 사건을 당한 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당시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공소시효가 피해자가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0년 이내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성추행공소시효 신고기간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 및 고소장 제출
고소장이나 신고로 접수되었다면 고소인 조사 또는 피해자 조사를 진행합니다.
피해자 조사 후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와 피의자 진술이 상반되면 추가 조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수사 기관에서 모든 과정을 마쳤다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 또는 불송치 처리됩니다.
송치되었을 때는 정말 좋은 결과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불송치 처리되었을 때는 안 좋은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급기관에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며, 사건을 검찰에서
다시 수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일반인들이 혼자서 성추행 사건에 대한 법적 절차를 해결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실수나 부주의가 사건을 불리하게 만들 수도 있으며, 피해자가 혼자서 처리할 경우 법적인 요구 사항이나 절차를 정확히 따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이 제공하는 법적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위에서 말씀드렸듯 피해자 혼자서는
성추행공소시효 신고기간사건을 이끌어 나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법률적인 전문가인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법적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하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사전 조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는 사건의 진상을 정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사건의 사실 관계를 철저히 파악하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거나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전략을 세우며,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증거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다룰지, 그리고 어떻게 사건을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을지를 잘 계획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추행공소시효 신고기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아무도 모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마음은 치유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피해자가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용납하지 않고, 도와서 법적인 처벌만이라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