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몰카협박,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피해자필독]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by
May 30. 2025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 전남친몰카협박, 어떤 범죄에 해당할까요?
전 남자친구의 협박은 다양한 범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협박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형법 제283조에 따라,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공갈죄: 사람에게 폭력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범죄로 형법 제350조에 따라,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스토킹처벌법 위반: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피해자 조력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전 남자친구로부터 사생활 영상 유포를 빌미로 협박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하겠다는 위협과 함께 금전적 요구를 하며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괴롭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법무법인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했었죠.
2. 법적 대응
법무법인 테헤란은 즉시 대응에 착수하여, 가해자의 협박 메시지, 통화 녹음, 금융 거래 내역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와 협박의 지속성을 강조하여 형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병행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해자는 협박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민사소송에서는 의뢰인에게 2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가해자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전남친 몰카협박이라는 민감한 사안에서도 법적인 조력을 통해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러한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를 위한 종합적 대응 가이드
1. 증거 확보 및 보존
증거는 가장 중요한 법적 보호 수단입니다. 협박 메시지나 문자는 스크린샷을 찍어 원본을 보존하고, 통화 내용은 가능한 한 녹음하여 저장해 두세요. 만약 영상이나 사진 등의 증거가 있다면 안전한 장소에 복사본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물은 날짜와 시간, 상황을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나중에 법적 절차에서 도움이 됩니다.
2. 신속한 법적 대응
전남친몰카협박 등의 성범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지거나 가해자가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를 수 있으므로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112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하세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전문적 법률 지원
성범죄나 협박 사건은 복잡한 법적 절차가 수반되므로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4. 심리적 안정과 회복
이런 전남친몰카협박 피해를 당하면 심리적 충격과 트라우마는 불가피합니다. 혼자 견디려 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통해 정신적 안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폭력상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정신과 치료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친구들의 지지와 이해도 회복 과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5. 추가적 보호 조치
상황에 따라서는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신청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화번호 변경, 주소 이전 등의 조치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전남친몰카협박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법적인 대응을 통해 권리를 지키세요. 저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