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는데몰카처벌 명백한 범죄입니다.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by
May 30. 2025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 자는데몰카를 당했다?
잠든 사이, 나의 모습이 몰래 촬영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는 분노,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피해자들은 종종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몰카 촬영은 오로지 가해자의 범죄 행위이며, 피해자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일상적인 공간에서, 신뢰했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어디서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불안감을 갖게 만듭니다.
• 디지털 성범죄의 실상과 심각성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몰카 범죄는 점점 더 교묘하고 은밀해지고 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 스마트폰의 고화질 촬영 기능, 그리고 각종 IoT 기기들이 범죄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장실, 탈의실, 숙박업소는 물론이고, 일반 가정집, 직장, 학교에서도 이런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지인이나 연인, 가족 구성원에 의한 몰카 촬영의 경우, 피해자는 배신감과 함께 깊은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에 의한 범죄라는 점에서 피해의 정도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러한 자는데몰카처벌범죄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때로는 평생에 걸쳐 지속되는 정신적 고통을 안겨줍니다.
•법적 대응과 피해 회복을 위한 첫걸음
대한민국 법률은 이러한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협박에 이용할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이 부과됩니다.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추가적인 처벌 조항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촬영물을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판매한 경우에는 디지털성범죄의 자는데몰카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법적 대응은 피해자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벅찬 과정입니다. 수사기관에의 신고, 증거 수집, 가해자와의 대면 등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자는데몰카처벌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제가 이끄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은 피해자의 초기 진술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이끌어냅니다. 또한,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고통을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심리 상담 등 추가적인 지원도 제공합니다.
우선적으로 증거 보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촬영 기기나 저장 매체, 관련 메시지나 통화 기록 등을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삭제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자는데몰카처벌증거를 수집하고 보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신뢰관계인 동석권, 비공개 조사 신청권, 영상녹화 조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피해자가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과 정신적 피해 구제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몰카 범죄로 인한 정신적 고통, 사회적 평판 손상, 일상생활의 지장 등에 대해 가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에는 그 피해 정도가 더욱 심각하므로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인터넷에 유포된 영상이나 이미지의
삭제 요청, 검색 결과 차단 등의 조치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흔적 제거 작업은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관련 플랫폼 업체들과의 협조를 통해 신속한 삭제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몰카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결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범죄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침묵으로 넘어가기보다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자는데몰카처벌을 요구하고, 자신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고와 수사 과정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이 다른 잠재적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으면 비슷한 범죄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피해자의 아픔을 함께하며, 법적 대응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자는데몰카처벌을 이끌어내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복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여러분의 용기 있는 신고와 대응이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 조력팀은 언제나 피해자 편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