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행 연인이 폭력? 용서하지마세요.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by
May 30. 2025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 데이트 폭행
당했을 때
범위와 법적 조치
우선, ‘데이트폭행 당했을 때’라는 상황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폭력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엄연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정신적 폭력’까지 폭력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해하죠. 그 답은 명확합니다. 법적으로,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욕설, 협박, 강요,
일상 통제까지도 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폭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인 관계라고 해서 상대의 인권이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데이트폭행 당했을 때’ 어떤 형태이든, 법은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려 합니다. 심지어 가해자가 ‘우린 연인이니까 괜찮다’며 정당화하려 해도, 법의 잣대는 명확합니다. 폭행·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 스토킹이 섞이면 추가 처벌도 가능해집니다.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기도 하죠.
이 점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 데이트폭행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막상 ‘데이트폭행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막막한 게 사실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내가 잘못해서 맞은 건가?’라며 자신을 탓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고, 피해를 입었다면 그 자체로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여기서 반드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초기 대응이 결정적’이라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놓치면, 나중에 사건의 진상을 뒤집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병원 진단서, 폭행 당시의 사진이나 대화 기록, 주변인의 목격 증언까지. 이런 것들이 바로 증거입니다. ‘데이트폭행 당했을 때’라는 검색어로 길을 찾고 계시다면, 가장 먼저 증거를 모아두세요. 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 그 한 조각 한 조각이 결국 진실을 드러내는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왜 굳이 변호사가 필요한가? ‘데이트폭행 당했을 때’의 대응은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니라, 법적으로 상대방의 폭력을 규명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는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경찰 조사에서 어떤 말을 주의해야 할지, 그리고 재판까지 간다면 어떤 전략이 통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건 피해자의 마음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죠.
• 혼자 참아내지 마세요.
이미 마음이 무겁고, 머릿속이 혼란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기억해두세요.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고, 여러분은
그 피해를 증명하고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혼자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변호사에게 털어놓으세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수많은 ‘데이트폭행 당했을 때’의 사건을 다뤄온 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에 맞춘 법적 조언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법정까지 이어드릴 수 있도록, 언제든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