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성추행 피해, 동의없는 접촉은 범죄이기에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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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30. 2025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노래방 성추행 피해, 가볍게 넘겨선 안 됩니다.
노래방은 손쉽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으며 지인들과의 즐거운 모임 장소로 자주 이용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특유의 폐쇄적 구조와 음주가 결합되면,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여성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노래방 성추행 피해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며,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으로 인해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모두가 함께하는 떠들썩한 분위기에 휩쓸려 혹시나 피해 사실을 인지하였더라도 노래방 성추행 피해를 받은 이는 섣불리 행동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해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법적 보호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노래방 성추행 피해,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나?
노래방 성추행 피해는 단순한 신체 접촉에서부터 강제 추행, 강간미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 상황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성범죄는 ‘실수였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가해자의 치졸한 변명으로 희석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며, 장기적으로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장소가 공공장소가 아닌 폐쇄된 공간이라는 점 때문에 목격자가 없거나 증거 확보가 어려운 점도 문제입니다. 따라서 노래방 성추행 피해를 입은 경우,
가능한 한 빠르게 증거를 수집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률과 제도,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나?
우리 형법은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를 통해 명확하게 성추행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가 경찰서나 병원을 방문할 때 성별에 맞는 조사자 배정, 신변보호 조치, 심리치료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노래방 같은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CCTV 확보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사건 직후 주변 CCTV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한 사례로, 지인들과 함께 간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채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한 여성이 신고를 결심하면서 사건이 밝혀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장난이었다”는 변명을 내세웠지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현장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으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노래방 성추행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1. 현장에서 가능한 한 증거를 확보 (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등)
병원이나 상담기관 방문을 통한 정신적·신체적 진단
빠른 시간 내에 경찰서나 성폭력상담소에 신고
가해자와의 직접 대면은 피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나 보호자의 개입과 신속한 법적 절차 진행이 중요합니다.
• 당신의 피해는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노래방이라는 장소는 단순한 유흥 공간이 아니라, 범죄가 은밀하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착각을 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노래방 성추행 피해 신고를 망설인다면 언젠가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침묵하는 한, 가해자는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노래방 성추행 피해는 절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사회 전체가 이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스스로를 탓하지 말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법은 피해자 편에 있으며,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회복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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