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키스는 애정표현이 아닌 '성추행'입니다.[처벌가능]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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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30. 2025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 기습키스는 일방적인 애정표현으로
넘길 행위가 아닙니다.
기습키스,
왜 성추행이 될 수밖에 없는가?
기습적으로 이뤄진 키스는 피해자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진 행위입니다. 성적 접촉은 반드시 당사자 간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행해질 경우 이는 명백한 성추행 범죄로 분류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종종 연인관계가 아니더라도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가벼운 신체 접촉이 용인되기도 하지만, 동의 없는 스킨십은 위법이라는 인식이 분명히 자리 잡아야 합니다. 특히 기습키스 성추행처럼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이루어진 성적 행위는 정신적 충격이 크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 기습키스 성추행에 해당하는 법률 조항과 대응 방법
기습키스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습키스 성추행은 겉으로
보기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신체 접촉’도 충분히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입니다. 당시 상황을 정리한 피해 일지, 목격자의 진술, CCTV 영상, 통화 녹취 등은 사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이후,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 단계에서의 실수는 향후 수사와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사 사례와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언
최근 법원에서는 직장 상사나 동료가 회식 자리에서 기습적으로 이성을 껴안거나 키스를 한 경우,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을 심각하게 고려해 실형 또는 벌금형 선고를 내린 사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벌어진 기습키스 성추행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술김에 한 실수"라며 처벌을 피하려 하지만, 법원은 음주 상태를 변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극심한 불안, 수치심, 사회생활의 위축 등 2차 피해를 겪기도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형사 고소뿐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대응 방식을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변의 시선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지 말고, 익명으로 법률 상담이 가능한 성범죄 피해자 전담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조용히 사건을 준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습키스는 단순한 장난이나 해프닝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모든 성적 접촉은 명백한 범죄이며, 법은 이러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때로는 두려울 수 있지만,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신속한 대응’과 ‘변호사의 조력’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성범죄 담당 변호사들이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억울한 피해를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기습키스 성추행’ 피해자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에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