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교체방법 확인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by
May 31. 2025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성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교체 필요하다면
성범죄 피해를 입게 되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이후의 법적 절차를 감당하는 것도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바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사가 지원되기도 하지만, 막상 사건이 진행되다 보면 "내 사건을 제대로 챙기고 있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국선변호사의 대응이 미흡하게 느껴진다면 가만히 있기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성범죄 국선변호사 교체가 아닌, 사선변호인을 새로 선임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국선변호사 교체 문제를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대처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 성범죄 사건,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가 지원되는 경우
원래 국선변호사라고 하면, 피고인(가해자) 쪽에만 지원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 역시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강간, 강제추행 등 중대한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국선변호인이 배정됩니다. 국선변호사의 역할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 지원, 피해자의 권리 보호 등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국선변호사가 사건에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충분한 상담을 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감정과 입장을 섬세하게 대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처럼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에서는, 이런 작은 소홀함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 국선변호사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국선변호사에 대해 불만이 생긴다면, 무조건 참고 넘어가야 할까요?그렇지 않습니다.
1. 성범죄 국선변호사 교체 요청
일단 국선변호사가 성실히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에 직접 성범죄 국선변호사 교체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교체 사유로는 사건 상담에 불성실했다,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감정적인 대응으로 피해자에게 오히려 부담을 준다 등이 있겠죠.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국선변호사를 교체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에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새 국선변호사가 또 만족스럽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2. 사선변호인 선임 고려
성범죄 국선변호사 교체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다면 사선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사선변호인은 피해자가 직접 고용하는 측면에서 비용 부담은 있지만, 사건에 대한 이해도, 피해자에 대한 공감 능력, 전략적 대응력 면에서 훨씬 높은 수준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진술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사선변호인이 옆에서 적극적으로 조력해주면 심리적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때 체크해야 할 것들
만약 사선변호인을 새로 선임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몇 가지 체크 포인트를 꼭 기억하세요.
1. 성범죄 사건 경험
성범죄는 단순한 폭행이나 상해 사건과 다르게 특수성이 강합니다. 증거 수집 방법,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 심리적 배려 등 이런 부분을 잘 아는 변호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대응하는 변호사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 피해자 중심 대응 여부
변호사가 단순히 법률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감정선을 존중하는지, 피해자의 입장에서 재판을 준비하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변호사가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고려하지 않고 대응하면, 오히려 2차 가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3. 상담 과정의 신뢰감
첫 상담에서부터 신뢰감을 느낄 수 있는지도 중요하죠. 꼼꼼하게 상황을 들어주는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결과를 솔직하게 말해주는지 등 이런 부분을 살펴보고 결정하세요.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고통인데, 법적 절차 과정에서도 불편함이나 소외감을 느낀다면 이중으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국선변호사가 기대에 못 미친다고 느껴진다면, 참고 견디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정당하게 성범죄 국선변호사 교체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사선변호인을 새로 선임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를 위한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특히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해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해야, 재판에서도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당신을 진심으로 지지하고, 사건을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를 꼭 찾으세요. 당신은 보호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 권리도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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