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매매피해, 오직 법만이 피해자를 지키기에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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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31. 2025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청소년성매매피해자,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았나요?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는 단지 뉴스나 신문의 통계 속 숫자가 아닌, 실제로는 누군가의 자녀이자 친구입니다.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인 청소년이 성범죄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현실은 충격적이며,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할 문제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청소년 대상 성착취 사건이 급증하면서,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범위도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련 제도,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성매매피해
당했다면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는 단순히 금전적 대가를 수수한 경우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18세 미만 청소년이 성적 대상이 되는 모든 행위가 성매매로 간주되며, 여기에는 강요, 유인, 협박 등이 포함됩니다. 심지어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가 스스로 동의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법은 이를 ‘피해자’로 간주합니다. 이는 청소년이 성적으로 이용당한 사실 자체가 보호 대상이라는 인식에 기반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SNS나 채팅 앱을 통한 접근으로 인해 피해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가해자 대부분은 낯선 어른일 뿐 아니라 또래 청소년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가 범죄라는 인식조차 없이 상황에 휘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청소년 성매매 관련 법률과 보호 제도
대한민국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피해 청소년은 보호 대상자로 지정되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는 ‘청소년성보호센터’,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 기관을 통해 상담과 치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조건하에 쉼터 보호나 자립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받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에게 ‘비난’이나 ‘책임’을 묻지 않고 회복과 재활에 초점을 둔다는 점입니다.
이 외에도 학교 내 위기청소년 발굴 체계, 스마트폰 모니터링 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시스템 등이 운영 중이며,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 오직 범만이 피해자를 지킬 수 있으니까
결코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성매매는 명백한 범죄이며, 피해자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용기 있는 선택이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신뢰할 수 있는 보호자나 어른, 그리고 전문기관에 꼭 알려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필요한 심리적·법률적 지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의 선택이 향후 삶을 지켜내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