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피해상담 합의금 기준·협상 방식 이 글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성추행피해상담’을 검색하는 순간엔 계산이 잘 되지 않죠.
분노가 먼저 올라오고, 곧바로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합의금은 어느 선에서 받아야 하나요?”
“요구했다가 되레 문제 되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공시가격이 없고, 사건마다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담의 출발점은 “얼마”가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얼마를 만들 것인가”입니다.
그 기준과 방식만 잡혀도, 협상 과정에서 흔들릴 일이 줄어듭니다.
1. 합의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성추행 합의금은 가해자가 먼저 던지는 숫자로 정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통상 형사사건의 합의는 처벌 감경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고,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과도 맞물립니다.
그래서 협상 테이블에는 ‘사건의 무게’와 ‘피해의 크기’가 함께 올라옵니다.
실무에서 합의금에 반영되는 축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행위의 내용이 어느 정도였는지, 장소와 상황이 피해자의 저항을 어렵게 만들었는지, 이후 일상과 직장·학업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요.
여기에 정신적 충격과 2차 피해 위험이 더해집니다.
증거의 존재도 핵심입니다.
CCTV, 녹취, 메시지, 목격자 진술이 확보되면 협상의 힘이 달라집니다.
법적으로도 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으로 평가될 수 있고, 정황에 따라 다른 죄명으로 확장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가해자 입장에선 그 리스크가 구체화될수록 합의로 정리하려는 동기가 커집니다.
2. 혼자 협상할 때 생기는 위험은 어디서 터지나요?
상담 과정에서 마음이 급해져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이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건 “협상을 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협상의 틀을 상대가 쥐게 된다는 점입니다.
가해자 측은 낮은 금액을 먼저 제시하며 기준을 고정하려고 합니다.
대화 과정에서 유리한 표현을 끌어내 “오해였다”는 식의 프레임을 씌우는 경우도 보입니다.
피해자가 격앙된 상태로 금액을 언급했다가 공갈로 몰겠다는 식의 압박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합의서 문구가 허술하면, 돈을 받은 뒤에도 연락이 이어지거나 주변에 진술이 퍼지는 상황이 남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금액 협상’ 이전에 ‘접촉 방식’부터 정해야 합니다.
대화 채널을 정리하고, 증거를 보존하고, 합의서 문구로 재접촉과 2차 가해를 차단하는 구조를 세워야 합니다.
이 과정이 정리되지 않으면 합의금이 높아져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3. 사례에서 합의금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나요?
군 복무 중 상급자의 성희롱과 성추행이 이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대 안에서 문제 제기가 곧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컸고, 피해 사실을 외부에 꺼내는 것도 쉽지 않았죠.
핵심은 “반복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동료에게 남겨둔 진술, 동기들의 관찰 내용, 사건 전후의 정황을 엮어 행위의 지속성을 세웠고, 그 결과 합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협상에서는 2차 피해 가능성과 심리치료 필요성을 근거로 제시했고, 합의금 5,000만 원에 합의가 성립된 사례가 있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 이후 항의 자리에서 다시 추행과 폭행이 겹친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녹취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형사 합의만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그 법적 리스크를 근거로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합의금 3,000만 원으로 정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의 숫자는 ‘정답’이 아닙니다.
다만 공통점은 분명하죠.
증거와 정황이 정리되고, 재접촉 차단 장치가 문서로 들어가며, 진술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을 때 금액이 만들어졌습니다.
성추행피해상담은
“돈을 얼마 받느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안전, 명예, 이후 생활을 다시 세우는 조건을 함께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건 빠른 타결이 아니라, 근거를 갖춘 협상과 흔들리지 않는 진술입니다.
연락을 어떻게 끊을지, 증거를 어떻게 보존할지, 합의서에 어떤 사항을 넣을지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정리되면 사건은 달라집니다.
혼자 감당하려다 마음만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상황이 버겁게 느껴진다면, 신속히 저 김유정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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