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성추행, 술김이었다는 말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노래방에서 벌어진 일은 대체로 ‘순간’이지만, 피해자에게 남는 건 그 이상의 상처입니다.
술자리 이후 이어진 노래방, 좁은 공간과 시끄러운 음악, 닫힌 문 안에서의 불쾌한 신체접촉은 피해자가 즉시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조차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늘 같은 고민에 빠집니다.
“이걸 신고해도 증거가 될까?”, “술김이었다는 말에 다 묻히는 건 아닐까?”
그 고민 끝에 도움을 요청한 분들의 공통점은, 그때 그 자리에서 침묵하지 않았다 는 점이었습니다.
오늘은 노래방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분들이 초기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억이 안 난다’던 가해자를 5천만 원 합의까지 이끌어낸 과정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노래방성추행, 왜 대응이 어려울까요?
노래방 성추행 사건의 핵심은 공간의 폐쇄성과 관계의 위계입니다.
특히 가해자가 상사이거나 직장 내 권한이 있는 인물일 때, 피해자는 즉각적으로 저항하기 어렵습니다.
술이 포함된 자리라면 상황은 더 복잡해지죠.
가해자는 “술에 취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합니다.
하지만 형법 제298조는 명확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취중이었다는 이유로 고의가 부정되거나 형량이 감경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오히려 술에 기대어 성적 행동을 한 점이 반성 부족으로 평가돼, 형이 무거워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결국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은 법적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모호하거나 시점이 뒤섞이면, 가해자의 이런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진술과 기록의 일관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2. 사건 직후 남겨야 하는 기록과 증거는?
피해 직후 확보할 수 있는 정보는 시간이 지나면서 급속히 사라집니다.
특히 노래방과 같은 공간은 CCTV 저장 기간이 짧고, 결제 내역과 위치 정보가 사건의 시간대를 입증하는 주요 단서로 작용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억에 의존한 진술서 작성입니다.
사건의 날짜, 시간, 장소, 참석자, 구체적인 행동, 대화 내용 등을 즉시 정리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기억이 시간이 지나며 흐려지거나 진술이 바뀌는 위험을 막아줍니다.
둘째, CCTV 및 디지털 증거 확보입니다.
노래방 내부뿐 아니라 출입구, 복도, 결제대 영상이 모두 수사단서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때 직접 요청하기보다, 변호사를 통해 증거보전 요청서를 보내면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셋째, 가해자와의 사후 대화 기록입니다.
사건 이후 사과·부인·회피성 메시지 모두 증거로 활용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 캡처는 메타데이터 보존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삭제 전 원본 저장이나 포렌식 의뢰를 병행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이런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면, 진술이 뒤집히거나 증거가 훼손될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3. ‘기억 안 난다’던 가해자를 5천만 원 합의까지 이끈 사례
의뢰인은 회식 후 노래방에서 상사에게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당했습니다.
당시 “그만하세요”라고 말했지만, 분위기를 이유로 아무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상사에게 항의했지만, 돌아온 답은 “술김에 기억이 안 난다”였습니다.
저는 사건을 맡으며 다음 단계를 진행했습니다.
첫째, 목격자 진술 확보입니다.
당시 옆 테이블 동료의 진술서를 작성해,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둘째, CCTV와 대화 기록 확보입니다.
노래방 복도 영상과 가해자의 사과 메시지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셋째, 형사 절차와 합의 병행 전략입니다.
가해자는 초기에 불기소 가능성을 노렸지만, 명백한 증거로 기소 의견 송치가 결정되자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초기 제시된 합의금은 3,000만 원이었으나, 저는 가해자의 직급,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 2차 피해 가능성을 근거로 금액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5,000만 원 합의로 사건이 마무리되었고, 피해자는 퇴사 후 새로운 직장에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건 단 하나입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말보다 강한 건, 사실에 근거한 기록과 증거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노래방성추행은
순간의 불쾌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직장, 인간관계, 심리 모두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렇다고 침묵하면, 가해자는 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피해를 낳을 겁니다.
법적 절차는 결코 피해자를 벌하기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그건 다시 삶을 되찾기 위한 정당한 과정입니다.
지금 용기를 내어 사건을 정리하고 싶다면, 신속히 저 김유정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초기의 한 걸음이, 이후의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 성범죄피해자조력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