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성추행고소합의, 혼자 대응하면 불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교수성추행고소합의를 검색하는 순간엔 마음이 두 갈래로 갈립니다.
“문제를 키우면 학업이 망가질까”라는 걱정이 먼저 나오죠.
동시에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넘어가면 더 반복될까”라는 불안도 따라옵니다.
교수와 학생 사이에 힘의 차이가 있으니, 연락 한 통에도 손이 떨릴 수 있어요.
학교에 알려지는 게 두렵고, 추천서나 졸업 심사 같은 현실이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합의만 하고 끝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하지만 교수성추행고소합의는 돈만 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합의 문장 하나가 이후 수사, 학교 조치, 생활의 안전까지 건드립니다.
1. 혼자 합의하면 ‘권력 차이’가 그대로 계약이 됩니다
교수 관련 성추행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된 추행이라면 형법상 강제추행(형법 제298조)로 다뤄질 수 있고,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업무나 지도 관계에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이 이뤄졌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이 문제 될 수 있고,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당시 상황, 접촉 방식, 거부 의사 표현 가능성 같은 사실에서 갈립니다.
여기서 혼자 합의를 진행하면, 교수 쪽이 문서를 먼저 내밀 때가 많습니다.
사과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해였다” “서로 감정이 있었다” 같은 표현이 섞이기도 하죠.
그 문장을 서명하는 순간, 사건의 성격이 달라 보이게 됩니다.
학교 안에서의 권력 차이가 합의서 문장으로 옮겨 적히는 장면이 발생합니다.
2. 교수성추행고소합의는 ‘금액’보다 ‘조건’이 사건을 지탱합니다
합의금은 피해 정도, 증거 상태, 가해자 지위, 이후 절차의 부담 같은 요소가 함께 반영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교수성추행고소합의에서 더 중요한 건 조건입니다.
학교 생활이 계속되는 사건이라면, 합의가 끝이 아니라 “이후를 버티는 장치”가 되어야 하죠.
학교 내 절차는 대체로 비밀유지와 피해자 보호를 원칙으로 둡니다.
그런데 합의서에 비밀유지 조항이 과도하게 들어가면, 정작 피해자 보호 절차까지 막히는 모양새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비밀유지 범위가 정리되지 않으면, 교수 쪽이 “명예훼손”을 들먹이며 입을 막는 방식으로 흔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합의서에는 이런 축이 잡혀야 합니다.
학교 안에서의 접촉 금지와 연락 금지, 평가·지도·심사에서의 분리, 보복성 진술이나 소문 유포에 대한 책임, 위반 시 조치 같은 내용이 문장으로 남아야 합니다.
그 조항이 있어야, 합의 뒤에도 학업과 진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증거도 조건과 붙습니다.
녹음, 메시지, 일정 기록, 목격 진술은 형사절차에서 의미가 생길 뿐 아니라, 합의 조건을 현실적으로 만들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료가 있는 사건은 “금액”도 달라지지만, 더 크게 달라지는 건 “조건을 지키게 하는 힘”입니다.
3. 졸업을 앞둔 사건에서 5천만 원 예상이 8천만 원 합의로 이어진 과정
졸업 심사를 앞둔 미대생이 겸임교수의 신체접촉을 겪고 상담을 요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심사와 지도에 영향력을 가진 위치였고, 불필요한 접촉이 여러 차례 반복됐습니다.
결정적인 날에는 야간 작업을 이유로 연구실로 부른 뒤,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학생을 억지로 껴안는 일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증거를 흩뜨리지 않고 확보해 둔 상태였습니다.
연락 메시지, 불려간 정황이 드러나는 일정 기록, 사건 직후 주변인에게 알린 내용이 맞물려 있었죠.
이 사건은 “학교 생활을 지키면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분명했습니다.
초기에 피해자가 예상한 합의금은 5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수의 지위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 반복성, 졸업 심사와 진로에 생기는 압박,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협상 조건을 다시 짰습니다.
그 과정에서 접촉 금지, 평가·심사에서의 분리, 2차 가해 금지, 위반 시 책임 조항을 합의서에 넣는 방향으로 조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8천만 원 합의와 함께, 학교 생활을 흔들지 않도록 조건을 문장으로 고정해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교수성추행고소합의는 사건을 덮는 방식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학생이 혼자 움직이면, 그 불균형이 합의서 안에 남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고, 학교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함께 고려해 조건을 잡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서명 전까지는 바꿀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신속히 저 김유정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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