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불법촬영, AVMOV 유포 피해자 대응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믿었던 사람이 촬영을 했더라고요.”
“나는 몰랐는데요.”
이 말로 상담이 시작되는 일이 늘었습니다.
연인이나 가까운 사이였다는 점 때문에, 충격이 더 깊게 들어오죠.
수치심이 먼저 올라오고, 그 다음은 공포입니다.
지금 누가 보고 있는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내 연락처로 협박이 이어질지, 그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성관계불법촬영’을 검색하는 마음에는 답을 빨리 찾고 싶은 심리가 섞여 있습니다.
“촬영만 해도 처벌되나.”
“유포가 되면 끝인가.”
“AVMOV 같은 곳에 올라가면 손을 못 대나.”
이 질문에 대해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는 촬영은 범죄입니다.
관계가 가까웠다는 사정이 면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1. 성관계불법촬영이란
성관계 과정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하면, 그 사정 하나로 출발선이 달라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나 유사 기능 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둡니다.
즉, 촬영 도구가 휴대폰이든 다른 기기든 기능이 같으면 문제 됩니다.
촬영 대상이 얼굴이 선명하게 나오지 않아도, 신체가 특정될 수 있으면 다툼이 생깁니다.
그리고 “연인이었으니 괜찮다”는 논리는 여기서 힘을 잃습니다.
동의가 빠진 촬영은 그 자체로 위법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분리해야 합니다.
촬영에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영상을 퍼뜨리거나 퍼뜨릴 듯이 흔드는 행위는 별도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커지는 구간은 보통 이 다음입니다.
2.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불법촬영이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촬영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같은 조문은 촬영물을 AVMOV처럼 외부 사이트나 공유 채널을 통해 반포하거나 전시하거나 상영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둡니다.
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영리 목적으로 유포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처럼 하한형이 붙는 규정도 있습니다.
유포 경로에 따라 정보통신망 관련 혐의가 함께 거론되기도 하고, 협박 문구가 동반되면 촬영물 이용 협박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건의 중심은 “동의 없는 촬영”에서 출발해 “유포·협박·저장”으로 확장되는 형태로 전개됩니다.
3. AVMOV 피해자 보호 조치와 실제 대응은?
피해자가 먼저 확보해야 하는 건 ‘감’이 아니라 자료입니다.
유포 화면 캡처, URL, 게시물 식별 정보, 업로드 시각, 닉네임 같은 흔적이 모이면 수사기관이 움직일 근거가 생깁니다.
가해자와의 대화기록에서 “올리겠다” “지웠다” 같은 표현이 나오면, 그 문장 자체가 사건의 뼈대가 되기도 합니다.
삭제는 개인이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영역이 많습니다.
이때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상담과 삭제지원, 모니터링, 수사·법률·의료 연계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삭제지원과 별개로, 신변 안전이 흔들리는 사건이라면 경찰 단계에서 신변보호 요청을 고민해야 하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 비공개 요청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을 멈추게 하는 조치”도 상황에 따라 문제 됩니다.
사건이 가정폭력·교제폭력의 양상을 띠거나 지속적 위해 우려가 있으면, 법원이 접근금지 등을 포함한 임시조치를 명하는 제도도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사실관계, 유포 범위, 협박 여부, 자료 상태를 한 번에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성관계불법촬영은 사생활 문제로 쉽게 넘길 수 없습니다
동의 없는 촬영이 확인됐다면, 그 다음은 “증거”와 “보호”를 같이 챙기는 문제로 바뀝니다.
AVMOV처럼 외부로 나갔다면 더더욱 상황이 심각해지죠.
두렵더라도, 신속히 저 김유정에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 성범죄피해자조력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