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범죄가해자, 감봉이나 전보만 받게 둘 수 없죠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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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1. 2025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공무원은 국가와 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공무원에 의한 성범죄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공공의 신뢰를 저하시켜 국가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 성범죄 가해자를 조력하는 법률 전문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공무원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 성범죄의 정의와 사례
공무원 성범죄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에 의해 처벌됩니다.
사례 하나: 2023년, 서울의 한 경찰관이 근무 중 동료 여경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가해자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례 둘: 2024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업무 중 만난 시민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중징계를 받았으며, 이후 사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공무원 성범죄 가해자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신뢰와 직결된 심각한 사안임을 보여줍니다.
• 공무원 성범죄 가해자에 적용되는 주요 법률
공무원 성범죄 가해자에 적용되는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일반 성폭력범죄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형법 제303조: 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하여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직무유기죄와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되며, 공무원이 이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러한 법률을 바탕으로 공무원 성범죄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건 초기 대응: 가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초기 법률 상담 및 대응 전략 수립.
수사 단계 지원: 수사기관과의 협력 및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재판 대응: 법정에서의 변론 및 증거 제출을 통한 공정한 재판 보장.
징계 및 행정 절차 지원: 징계위원회 대응 및 행정소송 절차 지원.
공무원 성범죄 가해자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신뢰와 직결된 심각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러한 사건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성범죄 가해자 사건에 직면하였거나, 이에 대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테헤란은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약속드립니다. 공정한 재판을 통해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