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 증거수집 방법 확인하세요.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by
Jun 23. 2025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 성범죄 피해를
당했나요?
사고는 늘 갑작스럽게 닥쳐옵니다.
갑작스럽게 성범죄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나에게도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잠도 잘 오지 않아 정신과 진료로 수면제를 처방받아
간신히 잠드는 밤을 보내고 계시나요.
이미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후유증이 남아버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시죠. 이럴 때 가만히 손놓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피해를 입은 즉시 우리는 적절한 대응을 하여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니까요. 무엇보다 증거수집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신속하게 확보한 증거가 결국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니까요. 하지만 혼자서는 어렵겠죠. 이것이 과연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 증거일지 아닐지 우리는 잘 알 수 없고, 지금은 그렇게 신경 쓸 여력이 없으니까요. 성범죄 피해자 증거수집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시작하여야 합니다.
• 형사절차에서 증거는 무조건 중요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증거수집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추행, 성폭행,
강간 등과 같은 범죄의 피해를 입은 후,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물증과 정황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는 특히나 다른 사람이 없고 밀폐된 공간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상황이 많이 생기므로 CCTV, 녹취,
메시지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하게 되죠. 다만, 피해가 발생한 직후의 피해자들은
혼란스럽고 괴로운 감정적인 고통에서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을 소홀히 하거나 빠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간이 경과하면 이러한 증거들은 결국 소실되고 말아 더욱 피해를 보상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되죠. 성범죄피해자로서 증거 수집을 잘 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대한민국 형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다양한 성범죄 유형에 대해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성범죄의 유형에 대해 명확히 구별하고 있으나 이 모든 범죄들의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해자가 성범죄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자의 증거수집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특히 요즘 빈번하게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카카오톡, SNS 대화 내용, 음성 녹취 등 디지털 증거가 핵심이 되며, 변호사는 이러한 디지털 자료의 확보와 보존 방법을 구체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제시를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피해자 증거수집은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으로 진행되는 것이 좋으며, 법무법인 테헤란은 피해자의 권리를 지켜주며 증거수집을 도울 수 있는 전문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최근 한 사례가 언론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한 여성이 술자리에서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당했지만 당시 어수선하고 소란한 곳이 있기 때문에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 할지 몰라 고소를 포기하였었다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괴로운 나머지 참을 수가 없어 쥐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가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였다고 하죠. 그 직후 변호사의 도움으로 바로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고, 가해자가 성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통화 녹음을 확보하게 되어 성범죄 피해 증거수집을 완료한 후 고소를 진행하였고, 법원 유죄 판결까지 이끌어 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범죄 피해자 증거수집은 단순히 사건의 자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처벌을 이르게 할 수 있는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이러한 강력한 증거를 확보하고 준비하기에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으니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여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의 2차 피해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면 그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복잡하고 홀로 감당해 내기 어려운 성범죄 피해를 당하셨다면 감정적으로 더 이상 지치지 않게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