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성폭행 당했을때 처벌 수위는? 형•민사소송확인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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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0. 2025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강제로성폭행 당했을때 처벌은 형사뿐 아니라 민사 책임까지 따져야 합니다.
피해자는 단순히 고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 강간죄와 강간상해죄의 구분, 처벌 수위,
그리고 민사 손해배상 절차까지 전문가 시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강제로성폭행 당했을때 처벌, 실형이 가능한가?
현행법상 강제로성폭행은 형법 제297조 강간죄에 해당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간음했을
경우, 최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면, 강간상해죄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합의 여부”가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강간상해의 경우 합의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강제로성폭행 당했을때 처벌이 약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가해자가 ‘우발적’, ‘술에 취함’,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피해자는
반드시 증거 확보, 초기 진술 정확성을 바탕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은 증거 수집부터 법정 출석까지 함께 동행합니다.
• 강제로성폭행 당했을때
처벌 외에 민사 손해배상 가능할까?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피해자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강제로성폭행 당했을때 처벌 수위가 낮게 느껴지더라도,
민사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또 다른 수단입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 산부인과 진료서, 상담센터 진술서 등은 모두 배상 청구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최근 판례에서는, 강간 피해자에게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상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또한 강제추행이나 불법촬영이 함께 있는 경우,
각 범죄별로 배상금이 중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피해자가 혼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성범죄피해자조력팀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함께 설계하며, 사건 종료 이후까지 회복을 지원합니다.
• 처벌 수위만 따지지 마세요.
피해자의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제로성폭행 당했을때 처벌은 단순히 징역형 몇 년이 전부가 아닙니다.
피해자는 형사처벌 외에도 삶을 회복할 권리, 보상받을 권리, 두려움 없이 일상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가해자의 형량이 줄어들까 불안한 마음,
민사소송이 복잡할 것 같아 포기하려는 마음, 그 모든 걸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은 법률의 언어를 피해자의 목소리로 바꾸는 전문가입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더라도, 진술과 기록을 바탕으로 포기하지 않고 추적합니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피해자답게 떳떳하게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로성폭행 당했을때 처벌과 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이 함께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