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합의 원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피해자전용]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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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9. 2025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 성추행합의 원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성추행 피해를 입은 분들 중에는 시간이 흐른 뒤, 혹은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가해자와의 합의를 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고소를 해서 끝까지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을선택하고자
하는 것이죠.하지만 피해자가 먼저 성추행합의 원할 때,
무작정 가해자 측과 접촉하는 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잘 정리되어야 피해자의 권익이 끝까지 지켜질 수 있습니다.
• 성추행합의
원하는 이유?
성추행피해자는 각자의 사정과 입장 속에서 합의를 고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사과와 반성을 진지하게 표한 경우,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아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은 경우, 혹은 재판과정에서의 감정 소모와 시간 소비가 부담스러운 경우 등이 있죠.
이런 선택은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주체적으로 선택한 대응 방식이라면, 법적으로도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하지만 그 선택이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도록,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어떤 의미인가?
성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은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초범이거나 반성의 태도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정당한 피해보상과 사과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다만, 이 과정에서 가해자 측 변호인의 주도로 일방적인 제안이 들어오거나,
피해자의 감정은 배제된 채 금액만 논의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추행합의 원할 때에는, 피해자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합의금 액수, 조건, 문서화 절차 등을 철저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성추행합의 원할 때, 피해자가 해야 할 일
첫째, 감정적인 결정은 피해야 합니다. 만약 순간적인 감정으로 성추행합의 원할 때라면, “그냥 다 끝내고 싶어요”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합의 후에 더 큰 후회를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둘째,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피해자 본인이 직접 가해자나 그 측근과 연락을 주고받는 것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합의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위로’와 ‘재발 방지의 의지’가 담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문 제출, 일정 교육 수료, 접근금지 각서 작성 등의 조건도 함께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넷째, 합의서에는 반드시 “형사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구와, 구체적인 금액과 방법, 지급 시기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공증이나 녹취 등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도 좋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한다고 해서 그 감정이나 선택이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성추행합의 원할 때에는 오히려 자신의 회복을 위해 가장 현실적이고
조심스럽게 내린 결정일 수 있습니다.다만 그 과정에서 가해자 중심으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도록,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우선으로 고려한 조력자, 즉 피해자 측 변호인의 역할이 절실합니다.법률은 감정을 다루지 않지만, 변호사는 감정을 고려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더 이상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당신의 선택을 전문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