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합의금적정금액, 피해자로서 알아야할 필수 내용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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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7. 2025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스스로만 알 겁니다. 머릿속은 멍한데 주변에서는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숫자와 돈 얘기부터 꺼냅니다. “성추행합의금적정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봤어?” 하고요.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 이걸 바로 검색해본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아직 분노도 가시지 않았고, 감정 정리도 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검색창에 이 키워드를 검색하고 입력해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다시 이런 일을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과 다짐이자,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책임은 묻겠다는 의지니까요.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마여야 정당한 걸까요?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는 기준은 있는 걸까요? 애매한 숫자들 사이에서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 성추행합의금적정금액, 기준이 없어 보이지만
명확한 판단 기준은 있다
“이 정도는 받아야 해요.”라는 말, 피해자인 나에게 쉽게 던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그 근거는 다 말해주지 않죠. 구체적인 판례도 없이 그냥 ‘보통 그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처음엔 혼란스럽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얼마를 받아도 부족한데, 법적으로는 또 너무 감정에 치우쳐선 안 된다니요.
하지만 하나씩 따져보면 기준은 분명 존재합니다. 행위의 수위,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 정신적 충격의 정도, 가해자의 사과 태도, 그리고 기소 여부까지. 이게 단순히 숫자로 환산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공개된 장소에서 타인 앞에서 모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성추행이라면, 당연히 피해 강도는 높고, 합의금도 상승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정신적 고통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하죠?” 이 지점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설득당하지 못하고,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은 진단서나 상담 기록, 일상생활 기능 저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조심스럽게 모읍니다. 의료기록이 법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자료가 되는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결국, 성추행합의금적정금액은 피해의 증명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 정도면 돼요”가 아니라, “왜 이 금액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법률적 설득력이 쌓여야 상대를 압박할 수 있으니까요.
✓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필요,
조건 없이 감정을
배제하지 마세요.
법률상 접근은 언제나 객관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감정이 주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되는게 맞는 경우일까요?
감정은 기억을 낳고, 기억은 증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감정은 내려두고 합리적으로 합의보자”고 말합니다. 도대체 왜 피해자인 내가 ‘합리적’이어야 하죠?피해자는 냉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억울함이 목 끝까지 차오를 때, 그 감정을 토대로 상대의 행위를 되짚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감정이 사실에 기반한 것인가, 그리고 그 사실을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성추행합의금적정금액이 궁금하신 피해자분이라면 결국
“내가 이만큼 고통스러웠는데, 그만큼의 가치를 사회는 인정해주는가?” 아닐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으로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 없이는 절대 완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장은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피해는 이만큼이었고, 그에 따른 정당한 책임을 요구한다.”감정의 증폭이 아닌, 감정의 기반 위에 세운 논리. 그게 바로 피해자의 권리 행사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는 감정 배제 없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 그 책임은 얼마여야 하는가,
아니 왜 그만큼이어야 하는가.
결국 성추행합의금적정금액의 숫자는 수단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마음을 대신할 수 없지만, 최소한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성추행합의금적정금액이라는 키워드를 치며 혼란스러워하는 당신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정의를 요구하고 싶은가?”
그 답이 분명해질수록, 금액은 점점 정확해지고, 요구는 점점 당당해집니다. 숫자에 끌려다니지 말고, 숫자를 끌고 갈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그게 피해자가 잃지 말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