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강제추행 처벌기준 가해자 벌하고싶은 피해자라면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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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7. 2025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저 사람이 날 만졌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죠?"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도 많은 분들이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망설입니다. 게다가 "그 정도 가지고 되겠어?"라는 주변의 말 한마디에 용기를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추행은 명백한 범죄이며,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성추행처벌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피해자가 어떤 점을 알아두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성추행의 정의와 범위
성추행은 법적으로 '강제추행죄'로
분류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법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의 신체를 추행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물리적인 폭행 없이도, 일방적인 신체 접촉만으로도 성추행처벌기준에 따라 성추행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동의 없이 어깨를 감싸거나, 몸을 스치듯 만지는 행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적절하게 손을 올리는 행동 등도 성추행처벌기준에 따라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접촉이 있었는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즉, 피해자가 불쾌하거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설령 행위자가 농담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추행처벌기준은?
성추행의 법정형은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결정되는데요, 아래 기준들이 대표적입니다.
- 행위의 수위: 단순한 접촉인지, 신체 특정 부위에 대한 접촉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 반복성: 한 번의 우발적인 행동인지, 지속적으로 반복된 행동인지가 중요합니다.
- 피해자와의 관계: 직장 상사, 교사, 고객 등 권력관계가 있는 경우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 합의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합의가 되더라도 공소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대개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되며, 피해자 보호 조치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정황 증거가 있다면, 성추행처벌기준에 따라 충분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유의할 점
피해자라면 가능한 한 행위 직후 즉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녹음 등 가능한 수단으로 상대방의 언행을 저장해 두세요.
또한, 의심이 되더라도 일단 상담을 받는 것부터 시작하는 걸 추천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이 겪은 일이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받고, 증거 수집과 신고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추행은 피해자의 말이 중심이 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진술한 내용을 수사기관이 존중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초기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추행은 단순한 ‘불쾌한 행동’이 아니라, 법적으로 엄연한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부끄러워하거나 감추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권리가 있습니다.성추행처벌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 조력팀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권해드립니다.
법은, 피해자의 편입니다. 당신의 편에서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피해자 조력팀이 함께하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