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과 성추행,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일까?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by
Jun 17. 2025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이 정도 행동으로도 문제가 될까요?
“그냥 기분 나빴을 뿐인데, 법적으로 신고해도 되는 걸까요?”
성희롱이나 성추행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특히 직장이나 학교, 사회적 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기도 하죠.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성희롱 성추행 성립이 될 경우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정당한 법적 대응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문제의 핵심은 ‘정도가 어느 수준인가’보다는 ‘상대의 동의 없이 성적으로 불쾌감을 줬는가’입니다. 성희롱 성추행 성립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성희롱 성추행 성립, 둘은 다른 개념입니다.
먼저 개념을 구분해보겠습니다.
성희롱은 고용노동부의 지침이나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정의된 개념으로, 말이나 행동 등으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입니다. 업무와 연관이 있는 경우 행정상 책임, 징계, 민사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회식 자리에서 “치마가 예쁘다”, “화장은 왜 이렇게 진하게 했어?”라고 말하며 외모를 평가하는 행위, 반복적으로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 등으로 처벌 가능한 ‘성범죄’입니다. 타인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지는 등 적극적인 접촉이 동반되며,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거나, 동의가 없는 상태였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어깨를 만지거나 허리에 손을 얹는 행위, 뒤에서 껴안는 것 등이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성희롱 성추행
성립성립 기준은
‘피해자의 입장’이
기준입니다.
법원은 성범죄, 즉 성희롱 성추행 성립 기준에서 점점 더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경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 “상대도 웃었는데요?”라고 항변해도, 실제로 피해자가 성적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물리적인 저항이나 명시적인 거절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상황상 저항할 수 없었다면 ‘동의’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직장 내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 혹은 권력 구조에 의해 위축되어 있었다면 그 맥락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성희롱 성추행 성립 판단 시 성희롱은 반복적인 언행이 중요한 요소지만 성추행은 단 한 번의 신체 접촉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 역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해야 할 일,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가장 중요한 건 증거 확보입니다. 상대방과의 문자, 녹음 파일, 메신저 내용, 당시 상황을 기록한 메모, 목격자 진술 등이 모두 증거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성추행의 경우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 처벌을 원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성희롱은 인권위 진정, 노동청 진정, 회사 내 인사위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으며, 징계나 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성희롱 성추행 성립여부부터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 변호인의 조력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법적인 절차를 혼자 감당하는 것은 너무 고된 일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경험 있는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안내받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성희롱이든 성추행이든, 중요한 건 ‘당신이 느낀 감정’입니다. 내 감정이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불쾌함을 느꼈다면, 충분히 법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 제기를 통해 재발을 막고,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더 이상 침묵하지 마세요. 당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