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인성관계 강제로 당했을 때 할 수 있는 대응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by
Jun 12. 2025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특히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적 관계를 맺는 행위는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닌, 법적으로 엄중하게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많은 피해자들이 신고 과정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두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신고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미성년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 과정에 있어 성인과의 성적 관계에서 진정한 동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성인이 만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 강간죄로,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과의 성관계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신고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는 심리적 부담과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피해자 중심의 수사와 재판 진행, 전문 상담사의 지원, 신원보호 등을 통해 피해자가 안전하게 신고하고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 전체가 이러한 범죄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예방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 미성년자성인성관계
이런 경우 범죄입니다.
미성년자성인성관계 발생 시 만 19세 미만의 피해자와 성인 간에 발생한 성적 접촉이나 성관계에 대하여
우리나라 형법상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의 성관계는 의제강간으로 처벌되며,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과의 성관계도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사, 학원강사, 코치 등 미성년자를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성인에 비해 판단능력이 미숙하고, 권력관계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 미성년자성인성관계 법의 처벌 규정은
강제성관계는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와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며,
만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제305조에 따라 의제강간죄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또한 19세 미만 청소년 대상 성관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 처벌이 병과됩니다.
→ 관계의 형식이나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는 언제든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나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112에 신고해도 수사는 바로 시작됩니다.
※ 여성청소년계로 연결 요청 가능
신고 시 가장 중요한 건
사실관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짜·장소가해자와의 관계
직전 상황문자메시지, 통화기록, SNS 대화CCTV, 녹취, 주변 목격자 진술 등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일관된 진술과 정황증거의 뒷받침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법의 언어로
지켜드립니다.
그때는 몰랐을 수 있습니다.
좋아서 한 줄 알았고,
별일 아닐 수도 있다고 넘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느껴지는 수치심,
관계 후에 혼자 감당해야 했던 감정들,
모두 당신이 원한 게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성인과의 성관계는 당신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백한 성범죄로 처벌됩니다.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은 피해자의 기억을 정리해 진술로 만들고
정황 하나하나를 법적 근거로 연결하며
수사와 재판 절차까지 조용하고 안전하게 동행합니다.
당신은 지금 보호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때의 침묵이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마음이,법이 움직이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