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주요 죄명과 형벌 성립요건 총정리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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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3. 2025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 성폭력처벌법, 어디까지 아시나요?
성폭력처벌법은 단순히 강간만을 다루는 법이 아닙니다.
카메라 촬영, 스토킹,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
다양한 성적 침해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와 상관없이,
가해자의 행위가 ‘성적 침해’에 해당하면 모두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주요 죄명과 형벌
1. 강간죄 (제3조)
성립 요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강제로 간음
형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피해자가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유사강간죄 (제3조 2항)
성립 요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기 외의 신체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에 성적 행위
형벌: 2년 이상 유기징역
3. 강제추행죄 (제5조)
성립 요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
형벌: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4. 준강간죄 / 준강제추행죄 (제4조)
성립 요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
형벌: 준강간 3년 이상 징역 / 준강제추행 2년 이상 징역
5.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제14조)
성립 요건: 동의 없이 성적 부위나 행위를 촬영 또는 유포
형벌: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유포한 경우 가중처벌 (징역 3년 이상)
6.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제13조)
성립 요건: 문자, 사진, 영상 등 음란한 표현을 전송
형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7. 스토킹 관련 성폭력 (제10조, 스토킹처벌법과 병합 적용)
성립 요건: 성적 목적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접근, 감시, 통신
형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흉기 등 소지 시 최대 5년 징역까지 가능
• 성폭력처벌법 적용의 핵심은 ‘동의 여부’
성관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
그 동의가 자유로운 상태였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피해자가 수면 중이거나, 음주로 의사표현이 불가했거나,
거절했음에도 계속된 경우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피해자의 진술을 존중합니다.
목격자나 영상이 없어도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증거들로 입증된다면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으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 정신과 진단서
— 상담소 기록
— 주변인 진술
— 대화 내용 캡처 등
*정황증거 최대한 확보 중요*
• 성폭력처벌법은 단순한 법률이 아닙니다
이 법은 피해자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도록,
가해자가 ‘처벌받아 마땅한 행동’을 했다는 걸 사회가 함께 인정하기 위한 장치입니다.만약 지금 당신이 괴로움을 겪고 있다면, 단순한 법조문이 아닌 실제 회복을 위한 조력이 필요합니다.성범죄피해자조력팀은 단순히 법적 조언만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심리적 케어와 수사 대응, 민사 청구까지 전담해드려요.
가해자는 법을 모르고 저지른 일이라 말하겠지만, 피해자는 법을 몰라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의 실질적 적용과 피해자 회복을 위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