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에 영향 주는 성범죄 피해자 엄벌탄원서 쓰는 방법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by
Jun 24. 2025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성범죄피해자분들은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게 함으로써
심리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종류에 따라 다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이 끝까지 신경 써
가해자의 전략을 무너트리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처벌은커녕
터무니없는 사유로 가해자를
풀어주게 될지도 모른단 뜻입니다.
여러분이 상대하고 있는 것은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와
그 편을 드는 변호사입니다.
보통의 노력으로는 여러분이 원하는
가해자의 처벌을 이루어 낼 수 없습니다.
피해자엄벌탄원서를 단순히
작성하여 제출만 하는 것으로는
가해자 측에서 들이미는
감형 사유에 묻혀버릴 뿐입니다.
저는 피해자엄벌탄원서가 더욱
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이에 더해 가해자 측의 전략을
무너트릴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건,
검사나 국선 변호인이 알아서 진행해 줄 것이라고
안일하게 기다리고 계시면 안 됩니다.
피해자엄벌탄원서를
효과적으로 사용한 사례를 말씀드리며
여러분께 정보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실제 의뢰인의 이야기
피해자는 오랜만에 만난
대학 선배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여
사회생활을 하고 있던 것도 몇 년,
굉장히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
회사 근처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요.
가해자는 피해자가
술을 잘 마시지 못한다고 하는데도
음료에 술을 섞는 장난을 하는 등
피해자를 취하게 만들어 놓고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택시를 불러 준다는 말을 믿고
그의 부축을 받아 가게를 나간 것이었는데
그가 억지로 피해자를 데려간 곳은
모텔이었던 것이죠.
피해자는 화를 냈지만
가해자는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끊임없이 2차 가해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아무 증거가 없다 생각해
신고를 망설였지만
가해자에게서 사과라도 받고 싶은 마음에
법적 대응을 위해
성범죄피해자변호사를 알아보시다가
저를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조력으로
저는 사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가해자는 택시를 불러 주겠다는 말로
피해자를 가게 밖까지 부축한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성폭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마음이 통한 줄 알았다며
부인하고 있었죠.
확인 결과
거동을 잘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끌고
모텔로 들어가는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피해자가 다리에 힘을 주니
일부러 넘어트리며
끌고 가는 모습이 명백했습니다.
피해자는 증거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이 내용을 활용할 수 있음을 전달했고
피해자는 고소를 진행하길 원했습니다.
가해자는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지만
불리하다는 것을 알았는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 왔는데요.
가해자가 당시 취한 상태였고
모텔까지 간 것은 피해자가
집까지 갈 수 없다는 생각에
쉬게 만들려 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으로
피해자와 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죠.
저는 피해자 진술을 조력하며
가해자 측의 전략을
꺾을 수 있는 요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성폭행 피해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
가해자에게 연락을 했지만,
가해자는 2차 가해를 또다시 할 뿐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받게 된 상처에 대해
피해자엄벌탄원서를 조력하고
변호사 의견서 역시 제출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연락하여
무슨 말을 했으며
가해자가 무어라 답하여 2차 가해를 했는지,
그 이전과 이후에 피해자는
어떤 심리적 변화가 있었는지
자세히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사소통의 오류라고 하기에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명확했으며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심각한 문제임을 피력했습니다.
해당 탄원은 효과를 발휘하였고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고
이후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금까지 지불해야 했습니다.
가해자는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성범죄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면
판결 이전이든, 판결 이후 항소를 준비 중이시든
‘가해자에게 더 강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는
마음은 같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엄벌탄원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무엇부터 써야 할지,
어떤 방식으로 써야 전달력이 있는지
막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피해자분들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글을 쓰려고 앉았는데,
자꾸 눈물만 나서 한 줄도 쓰지 못하겠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엄벌탄원서는 단지
‘강한 처벌을 원한다’는
한 줄을 쓰는 서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어온 고통,
그리고 이 고통이 가해자의 처벌 없이
계속된다는 불안감까지
법원에 전달해야 하는,
법적 설득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쓰다 보면
오히려 법원에서는
“감정에 치우친 탄원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 김유정은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로서,
수많은 엄벌탄원서를 직접 작성하고,
판사에게 제출해 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글을 ‘잘 써주는’ 사람이 아닌,
어떤 문장이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분석해주는 법률전문가로서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가해자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날까 두렵다면,
지금 여러분의 진심을
법원에 제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탄원서를 통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그 사건 이후 어떤 삶을 살아오고 있는지,
그리고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가
현재 얼마나 위협적으로 느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혹시 이런 내용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 과정이 어렵게 느껴져 막막하시다면
저와의 상담을 통해
하나하나 짚어 드릴 수 있습니다.
� 치유의 봄에서는
엄벌탄원서 작성뿐만 아니라
형사 고소,
피해자 진술 전략,
민사소송, 합의 대행까지
피해자가 포기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악독한 가해자에게
마땅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여러분의 상처가 단순한 글이 아닌
법적 무기가 되도록,
저 김유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범죄 피해자전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