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손해배상 청구 방법 <�제대로 알기>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by
Jun 24. 2025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성추행손해배상은 단순히 위자료
몇 백만 원을 받는 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
사회적 고립, 그리고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린 데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것만으로
마음이 풀리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민사상 손해배상은,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는
진짜 회복의 과정입니다.
더불어 성추행손해배상은 법정 벌금형보다
그 금액이 훨씬 높게 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의 내용, 지속성,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 등에 따라
수천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 성추행손해배상,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할까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해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면,
이후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치료비, 정신적 피해,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성추행 사건 자체가
기소되기까지의 문턱이 높고,
피해자는 길고 고된 절차에서
또 한 번 소진되기 쉽습니다.
그 사이 가해자 측은 감형 전략을 세우고,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지쳐버려
결국 손해배상을 포기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합의금 중심의 전략적 접근을
선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가해자가 형사 고소를 피하고자 합의를 원할 경우,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높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협상 구조를 만드는 것이죠.
이런 민감한 협상에는
피해자 중심의 조력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법적 권리와 감정을
온전히 보호하면서도
가해자를 압박할 수 있는
노하우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 합의로 성추행손해배상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
제가 맡았던 한 사건에서는
군대 내 성추행 피해자분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 ㄱ은 직속 상급자 ㄷ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과 신체적 접촉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저항 의사를 표했더니
되레 부대 내 괴롭힘까지 극심해졌고,
부대 내 허위 소문까지 돌아 의뢰인은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가해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의뢰인의 반응을 '과민하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복무 중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자세히
털어놓은 정황 증거가 있었습니다.
특히 부대 내 다른 병사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했던 이야기와 증언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들을 바탕으로,
저는 가해자와 그 가족 측에
강력히 법적 책임을 요구했고,
가해자 측은 더 이상의 파장을 막고자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5천만 원의
성추행손해배상과 함께,
가해자는 부대를 떠났고,
의뢰인은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상처는 단순한
형사처벌만으로 온전히 메워지지 않습니다.
그 상처를 정확히 인정받고,
금전적·심리적 책임을 가해자에게 요구하는 것.
그것이 진짜 '손해배상'의 의미입니다.
성추행손해배상은 선택이 아닌,
당연한 권리입니다.
고소를 원하신다면 형사 소송과 함께
민사 청구를 준비할 수 있고,
합의를 원하신다면
최대한의 금액과 조건을 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피해자의 마음을 누구보다 이해하고,
수백 건의 조력 경험을 가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