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에 손가락삽입 당했다면 유사강간죄 처벌할 수 있어요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by
Jun 24. 2025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기 어려운 일이지만,
손가락삽입도 '명백한 성범죄',
법적으로는 유사강간죄에 해당합니다.
그날 이후 계속 무너지고 있다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리해드릴 테니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 글이 당신에게 조금이나마
법적대응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강제로 성기에 손가락삽입,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유사강간죄입니다.
현행 형법 제297조의2에 따르면,
성기를 제외한 신체 부위 또는 도구 등을 이용해 성적 행위를 한 경우”
강간에 준하여 유사강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즉,
✔️ 손가락을 강제로 삽입했다면 → 2년 이상의 징역형
✔️ 피해자가 미성년자거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 더 무겁게 처벌
강간과 동일하게 아주 엄중한 범죄이며,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분명했다면,
그 어떤 명분도 가해자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셔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손가락 삽입과 같은 유사강간이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우리 형법은 이를 단순한 시도로 보지 않습니다.
기수범과 동일한 형량으로 엄격히 처벌합니다.
이는 피해자분의 피해가
단지 결과로만 판단될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처벌이 가능할까?'라는 걱정은
저희가 책임지고 지워드릴 테니,
피해를 입으셨다면 지금 바로
법적 대응을 진지하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무조건적으로 고소부터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법적 절차는 때때로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여러분의 상황과 감정,
원하는 결과를 섬세하게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방향이
강력한 처벌인지
빠른 사건 마무리인지
정신적 회복을 위한 안전한 합의인지
그 어느 쪽이든 ‘가장 나은 전략’으로
사건을 끌고 갈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후회 없는 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전화 상담조차도 아직은 힘드시다면,
1:1 익명 채팅상담으로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강제로 손가락삽입 처벌 위해서는 이것 준비하세요.
손가락삽입과 같은 유사강간 피해는 신체 침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현실적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 피해 당시 충격으로 명확한 기억이 흐릿함
✔ 피해자가 수치심 때문에 곧바로 병원을 가지 못함
✔ 가해자와 1:1 상황이라 목격자 없음
✔ 주변에서 “이건 애매하지 않냐”는 말을 들어 상처받음
하지만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입증이 어렵다고
불가능한 건 절대 아닙니다.
입증의 핵심 ①: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입니다.
“어디서, 언제, 어떻게 당했는지”를
시간 순서에 따라 육하원칙으로 정리해두세요.
예시)
언제: ○월 ○일 ○시경
어디서: ○○동에 있는 가해자 집
누구에게: ○○(가해자 이름 또는 관계)
무엇을 당했는지: ○○을 말한 후 ○○한 뒤 손가락으로 ○○한 행위
그 후 어떤 반응을 했는지: 밀쳐내며 거절했지만 계속 강행함
이렇게 진술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일관되게 반복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검찰, 재판까지 이어지는 수사 절차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진술’이기 때문입니다.
입증의 핵심 ②: 병원 기록과 정신적 피해 진단서
신체에 가해진 유사성행위는
즉각적인 진료를 통해 의무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삽입 피해는 흔적이 남지 않을 수 있지만,
고통을 호소한 기록만으로도
유사강간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더불어 정신과 진단서, 상담 기록 등도
피해의 깊이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우울, 불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입증의 핵심 ③: 간접 증거들 활용
사건 직후 지인에게 연락한 메시지
가해자와의 카톡, 문자, SNS DM 등
가해자가 보낸 사과문 또는 “장난이었다”는 변명
피해자 본인이 작성한 피해 일기, 메모
사건 당일 행동 패턴(갑자기 집을 나가거나, 근무지에서 이상행동 등)
이러한 모든 것들은 수사기관이
유사강간 피해자의 상태가 어땠는가를
판단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 손가락삽입 유사강간 처벌,
가해자가 도망갈 틈 주지 않게
손가락삽입과 같은 유사강간 피해,
그 상처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입니다.
누군가는 “그 정도는 고소 못 하는 거 아니냐”,
“증거도 없잖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피해자가
증명해야 할 몫이 아니라,
가해자가 스스로 책임져야 할 몫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차갑죠.
무시당하거나,
되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 수도 있고
형식적인 진술 하나에
사건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저는 수백 건의
유사강간 사건을 조력해왔습니다.
처음엔 눈조차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던 의뢰인분들이
최대한의 형사 처벌과
충분한 피해 합의금을 이끌어내고,
마침내 당당히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봐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피해를 외면하지 않는 조력자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
저와 함께 이 싸움의 방향을 정해보세요.
막막하게 느껴지는 법적대응,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더는,
그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내 상황과 유사한 피해 조력 사례 확인하기
비대면 채팅으로 피해 사안을 털어놓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