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미수, ‘당하지 않았어도’ 법적 보호받을 수 있다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by
Jun 24. 2025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성폭행 피해자 못지않게,
성폭행미수 피해자도
깊은 상처와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성폭행직전의 상황을 겪으신
피해자분들께서는
이런 걱정을 털어놓으시더군요.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니까…
신고해도 안 믿어주면 어쩌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가해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다니고,
오히려 제가 더 숨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성폭행미수도 ‘범죄’입니다.
�실제로 강간죄에 준하는
처벌이 가능하며,
피해자는 정당한 보상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폭행미수 피해자가
어떤 절차를 통해
법적 대응을 시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성폭행미수,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우선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에 대해
⇒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00조는 명시적으로 말합니다.
“제297조의 미수범도 처벌한다.” 라고요.
즉, 강간을 시도했지만 완수하지 못한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단,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내가 스스로 그만두었다.
미수에 그쳤기에 처벌 수위가 낮아야 한다.”
바로 이 부분에서
성폭행미수 피해자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스스로 멈춘 것이 아니라
타인의 개입, 피해자의 저항 등으로 인해
범행이 중단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치유의봄에서는 피해자분께서 이런
법리적 공방에 맞설 수 있도록
피해자의 증언을 구조화하고,
정황 증거 수집부터 수사 전략까지
함께 준비해드리고 있어요.
✓ 성폭행미수, 이렇게 증명하시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걱정합니다.
“실제로 성관계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제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미수는
�정황증거와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입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간접적인 정황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범죄의도와
행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사건 직후 친구 또는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 가해자의 사과 문자 혹은 통화 내용
✓ 피해 당시 병원 진료 기록이나 진단서
✓현장에 있었던 옷가지, 긁힌 자국, 멍든 부위 등
✓ 피해 장소 주변의 CCTV나 목격자 진술
이러한 요소들이 하나씩 모여
사건을 재구성하고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치유의봄에서는 단순히
증거 수집을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증거가 가장 효과적인지,
어떤 진술 구성이 설득력을 가질지 함께 설계합니다.
✓ 성폭행미수, 가해자 처벌 포기하지 마세요.
성폭행미수라는 단어 자체에 담긴
미수라는 표현 때문에,
피해자들은 스스로를
‘완전히 피해자가 아닌 존재’처럼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삶이 무너지고,
일상이 흔들린 것은
어떤 피해보다도 분명한 현실입니다.
가해자는 “어차피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괜찮다”며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상황, 그냥 넘겨도 괜찮을까요?
성폭행미수는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가해자는 징역형을 포함한 중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의 트라우마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치유의봄은 수많은 성범죄 피해자와 함께해온
피해자 전담 법률 조력팀입니다.
형사 고소부터 민사 소송,
그리고 상황에 따른 합의 진행까지
법률의 언어로 당신의 피해를 가장
강력하게 보호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더는 가해자의 논리나 사회의 시선에 휘둘리지 마세요.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치유의봄이 당신 편이 되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