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추행 남자끼리니까 장난? 무겁게 처벌됩니다.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by
Jun 25. 2025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남자끼리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동성 간의 강제추행 피해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듣고,
또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명백히 틀렸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성별을 불문하고
강제추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성 간의 성적 접촉 역시
‘동의 없이’ 이뤄졌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즉, 피해자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가해자가 동성이든 이성 간이든
관계없이 강제추행죄는 성립됩니다.
실제로 치유의 봄을 통해 진행된
동성 성추행 사건에서,
가해자는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죠.
이제는 동성성폭력 범죄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남자니까, 장난이니까"라는 식의
무시나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 동성성추행 피해자가 반드시 입증해야 할 부분들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동성 간의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래와 같은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직접 증거:
CCTV 영상, 녹음 파일, 사진 등
간접 증거:
피해자의 일기, 주변 지인과 나눈 메신저 기록,
당시 심경을 드러낸 SNS 글 등
증언 확보:
피해자의 친구, 지인, 동료가 피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들의 진술도 큰 힘이 됩니다.
특히 가해자가 평소 '장난'이라고 포장했던 행위가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었고
이를 인지하고도 반복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강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경찰 조사 전,
본인의 기억을 정리한 메모나 진술서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시간 순서대로,
어떤 행동이 있었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정리해 주세요.
이는 진술의 일관성을 높여줍니다.
• 동성성추행 소송? 합의? 피해자가 먼저 결정하세요.
피해자분들 중에는
"어떻게든 처벌만 되면 된다"는 분도 계시고,
"더 이상 끌고 가기 싫으니
조용히 끝내고 싶다"는 분도 계십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피해자의 회복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맞는 방향입니다.
✔️ 처벌을 원하신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가
최대 10년의 징역형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때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도움으로
‘엄벌 탄원서’도 제출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합의를 원하신다면?
가해자가 정식 고소 전이라면,
불이익을 피하고자
최대한의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법적 근거에 따른 합리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고소 이후
가해자가 ‘합의금 인하’를 시도하거나,
피해자를 ‘무고’로 역고소하는
전략을 쓰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셔야 합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일상 회복
어떤 방식으로든,
피해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야말로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동성 간의 성추행이라고 해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법은 당신의 편이고,
세상도 변하고 있습니다.
부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라는
생각은 내려놓고,
스스로의 고통을 인정해 주세요.
치유의 봄은 오직 피해자만을 위한 법률조력팀입니다.
강제추행, 몰카, 협박 등 다양한 성범죄에 대해
형사소송, 민사소송, 합의대행,
합의금 컨설팅, 진술서 작성, 경찰 조사 동행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는 이 자리에서,
당신의 용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내 상황과 유사한 피해 조력 사례 확인하기
비대면 채팅으로 피해 사안을 털어놓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