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 사라지기 전에 변호사와 증거보존하세요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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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5. 2025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며칠 전, 한 분께서 매우 급박한 목소리로
상담 요청을 주셨습니다.
술자리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분은 사건 직후 혼란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산부인과에 방문했고,
다행히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오히려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고,
사건의 진실은 오직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정황에만 의존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날은 여러 명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몸조차 제대로 가눌 수 없던 피해자를
가해자가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간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을 듣고,
저는 한 가지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판단했습니다.
바로 모텔 내 CCTV 영상 확보,
즉 증거보전이었습니다.
CCTV 영상은 보통 7일,
길어야 14일 이내에 자동 삭제됩니다.
이 시간 안에 보존 요청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억울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바로
해당 모텔을 직접 방문했고,
관리자에게 상황을 분명하게 설명드렸습니다.
5일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증거보전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며,
그때까지 영상을 꼭 보관해 달라고 정중히 요청드렸습니다.
다행히도 증거는 삭제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었어요.
만약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 비슷한 상황이라면,
머뭇거리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증거, 왜 CCTV 증거가 절실할까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진술만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CCTV, 목격자 진술, 디지털 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피해자가 받아야 할 신뢰까지 의심받는 경우도 발생하죠.
CCTV영상 같이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과정은
피해자에게 큰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거나, ‘오해였다’,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경우
피해자는 2차 피해까지
감당해야하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초기 단계부터
CCTV 확보가 가능한지 철저히 파악하고 있어요.
✓ 피해자가 직접 요청해서는 안 되는 이유?
중요한 건,
피해자가 직접 해당 장소에 CCTV를 요청하면
거의 대부분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거절당한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업주는 가해자 측과 이해관계를 맺고 있거나,
상황을 무마하려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변호사의 증거보전 신청은
법적인 근거와 절차를 기반으로 하기에
영상 삭제를 막고,
수사기관과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죠.
☑️ CCTV 증거보전이 가능한 장소☑️
모텔
식당, 회식장소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
✓ 지금 바로, 치유의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CCTV 영상은 금방 삭제됩니다.
기억도 흐려집니다.
하지만 그 피해의 여파는
아주 오래도록 남습니다.
피해자가 홀로 법률 절차를 감당한다는 건,
몸도 마음도 무장하지 않은 채
폭풍 속을 걷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치유의봄’에서는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듣고,
증거보전부터 수사 동행,
진술 정리, 합의 여부까지
모든 단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번뿐인 골든타임,
그 시간 안에 제대로 된 조력을 받는다면
피해자는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지금 CCTV 성추행 증거보전이 시급한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에게 손을 내밀어 주세요.
� 피해자 전담 성범죄 변호사 상담
치유의봄 조력팀이 함께 하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내 상황과 유사한 피해 조력 사례 확인하기
비대면 채팅으로 피해 사안을 털어놓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