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고소장, 처음 작성하는 피해자를 위한 안내서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by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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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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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은 단연 ‘성추행’입니다.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는 없어요.


법률적 근거 위에 전략을 세우고,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반영한

성추행고소장을 제출해야만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추행 피해를 입은 분들이


어떻게 고소장을 써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추행고소장이 피해자에게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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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고소장은 단지

절차를 밟기 위한 서류가 아닙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진술의 시작점입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장에 담긴 첫 진술이

신빙성을 갖추지 못하면

가해자에게 무죄가 내려질 수도 있는 것이죠.



성추행 사건은 대개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가해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간접적인 정황 증거, 대화나 통화 내용,

혹은 목격자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사건 직후 72시간 이내에 해바라기 센터

병원에서 DNA 증거를 확보해두면


향후 수사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고소장, 피해자가 많이 실수 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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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고소장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항목을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적사항



✓ 사건이 발생한 장소, 시간, 정황



✓ 가해자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 원하는 처벌의 방향 (처벌 또는 합의 등)





하지만 피해자가 혼자 고소장을 작성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서술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수사기관의 신뢰를 얻기 어렵고,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 성범죄피해자전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


진술의 틀을 잡고,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후


육하원칙에 맞춰 서술해야


피해자의 목소리가 수사기관에서 정확히


반영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고소장, 수도 없이 작성한 경험을 가진

성범죄피해자변호사가 옆에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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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고소장을 작성해도 괜찮을지


증거가 부족해 보일 때 어떻게 보완할지


형사고소와 동시에 합의 진행도 가능한지


피해자가 혼자 고민하기에는 너무 많은 부분을 판단해야 합니다.


고소를 할지, 합의로 마무리할지,

어떻게 써야 불리하지 않을지…



이런 고민은 피해자가 짊어지기엔 너무 무겁습니다.


맞습니다.

성추행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신체와 정신, 삶 전체를 흔드는 피해이죠.


그 고통을 제대로 마주하고,

다시 일어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추행고소장은 피해자의 용기,

그리고 증거가 담긴

법적대응의 첫걸음을 해주는 문서입니다.



그 첫 시작부터 사건의 끝까지

모든 법적 절차에서 실수가 없도록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피해자만을 위한 변호사입니다.


수많은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고소장을 쓰는 순간부터

조사, 진술, 합의, 그리고 판결까지…


안전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피해자 조력 경험을 가진,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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