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기준 모르면 불이익! 반드시 짚어야 할 기준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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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5. 2025
성폭행의 기준은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법은 단순히
폭력이나 물리력의 여부만 보지 않습니다.
성폭행의 기준은
‘피해자의 명확한 거절 의사와
그에 반한 강제성’에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성폭행의 정확한 판단 기준과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성폭행기준, 법이 정한 행위는 ?
성폭행은 법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과 간음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에 해당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협박’은 단순한
신체적 강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도
성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위협적인 분위기나 말투로 거절을 무력화했을 경우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밀어붙였을 경우
피해자가 무력 상태(수면, 음주, 공포)여서 반항할 수 없었던 경우
위계나 위력 관계에서 성관계를 강요한 경우 (직장 상사, 교수 등)
즉, ‘물리적으로 저항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폭행이 아니었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법은 피해자의 처지와 상황 전체를 고려해 판단합니다.
✓ 성폭행인지 헷갈릴 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
성폭행의 기준은 피해자의 감정과 정황에서 출발합니다.
다음 질문에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신다면,
법적으로 성폭행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분명히 싫다고 말하거나 표현했는가?
무섭거나 압도되어 저항을 할 수 없었는가?
끝나고 나서도 수치심, 공포심이 계속 남아 있는가?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고통을 감추고 있는가?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히 경찰 신고가 아니라,
⁂ 정확한 법적 해석과⁂
조력팀의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감정과 권리가 동시에 보호되어야 합니다.
✓ 성폭행기준에 해당하는 피해자라면
이제는 움직이셔야 합니다.
성폭행 피해는 단지 한순간의 접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몸이 아닌 마음이 먼저 다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서야 말하면 처벌도 약하지 않을까"
“기억이 흐릿해서 말 못 하겠어…”
하는 자기부정으로 번집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피해자 곁에서
확인한 진실은 이겁니다.
당신이 느낀 불쾌함, 수치심, 공포는 정확한 감정이었고,
그 감정 자체가 성폭행 피해의 첫 증거입니다.
지금 혼자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법의 눈으로,
전문가의 손으로 함께 들여다보면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명확한 ‘범죄'가 보입니다.
저희 성범죄 피해자 조력팀은 단순히 법률 상담만 하지 않습니다.
진술 준비
증거 정리
수사기관 대응
피해자 심리 보호까지
전 과정을 피해자 입장에서 설계합니다.
당신의 입장을 법의 언어로 말할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저희에게 연락해 주세요.
저 김유정 변호사와 조력팀이,
당신의 일상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