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몰카협박 중이라면? 피해자대처법 즉시 확인하세요.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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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6. 2025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헤어진 뒤에도 전 연인이 무서운 이유.
누구보다 가까웠던 만큼
그 사람은 내 과거를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같이 나눈 기억들이
동의 없는 촬영물로 남았을 때입니다.
몰카 피해자분들은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방심했나",
"믿었던 내가 잘못인가"
"사귀던 시절에 찍힌 거라 신고못하나"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동의 없이 찍은 것 자체로 이미 그 사람은 범죄자입니다.
심지어 협박까지 발생한 상황이라면,
그 상대가 전 연인이든 누구든
처벌은 단호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피해가 더는 확산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제대로 대응하셔야 해요.
✓ 전남친몰카협박, 어떻게 처벌될까?
몰카는 '불법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동의 없이 성적 부위를 촬영하면
최대 7년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입니다.
촬영물이 유포될 우려가 있다면
형량은 더 무거워집니다.
특히, 연인 관계였다는 점은
가해자에게 유리한 사정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신뢰하고
사적 공간을 공유한 점에서
죄질이 더 무겁다고 판단됩니다.
얼굴이 나오지 않더라도,
몸 일부나 문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처벌은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 전남친몰카협박, 이렇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몰카 사건의 핵심은 증거 확보입니다.
상대가 보낸 영상, 촬영물 일부,
혹은 몰카 사실을 인정한 대화 등이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한 출발점이 됩니다.
사진을 삭제했더라도
포렌식 복원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촬영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됩니다.
거기다가 현재 유포 협박까지 있었다면
실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그 협박 행위 자체가
성적 촬영물 이용 협박죄에 해당하여
벌금 없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피해자분 혼자선 쉽지 않습니다.
감정은 복잡하고, 기억은 흐려지고
수사 과정은 위축감을 안겨줍니다.
더구나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흔들려 할 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피해자만 변호하는 사람입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인 제가
수사에 동행하고
증거 수집부터 진술 전략까지 함께하면
피해자의 보호도, 처벌도 모두 가능합니다.
✓ 소극적으로 숨어야 할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입니다.
전남친 몰카,
그걸 무기로 협박을 당하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관계의 문제가 아닌 범죄입니다.
사적인 감정을 빌미로
촬영물을 흔들며 당신을 조종하려 드는 행동,
절대 용서받아선 안 됩니다.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더 대담해질 겁니다.
그러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제 손을 잡고
법이 지켜주는 범위 안으로 들어오세요.
저는 매일 이런 사건을 다루며
수사기관의 시선과 가해자의 전략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해왔습니다.
몰카 협박은 끝낼 수 있습니다.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안전해지는 법적 첫걸음 저희가 함께 걷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