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대응방안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by
Jun 26. 2025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성관계는 없었다고 말하지만,
강제로 입을 이용한 행위나,
다른 도구를 사용한 행위가 있었다면
그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준유사강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법상 중형이 선고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 글이 누군가의 용기를 만들어주는
확실한 첫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 준유사강간이란?
준유사강간이란,
성기를 제외한 신체 부위(입, 항문 등)에
강제로 다른 성기,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삽입한 경우를 뜻합니다.
폭행이나 협박, 또는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됩니다.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입니다.
그만큼 국가도 이 범죄의
심각성을 무겁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입맞춤이나 키스 정도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원치 않았다면 명백한 범죄입니다.
✓ 준유사강간 피해 입증을 위해
필요한 것들
준유사강간 사건은
행위의 특성상
물리적 증거가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 당시의 감정,
거절 의사 표현 여부,
신체 상태, 대화 내역 등
모든 상황을 일관성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와의 연락 내용,
사건 후의 사과 문자,
혹은 지인에게 털어놓은 카톡 대화도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됩니다.
만약 피해자의 몸에
상처나 통증이 남았다면
병원 진료 기록도 확보하세요.
그리고 이 모든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말에
신뢰를 가지도록 돕는 것이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 준유사강간 피해자 법적 대응 원한다면
가해자 측은
피해자의 진술을 흔들고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의한 줄 알았다”, “기억이 없다”,
“그런 의도 아니었다” 등
전형적인 변명들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니 피해자도
초기 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 전 전략을 세우고,
진술을 명확히 정리한 후 진입해야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먼저 합의를 제안한 경우
감형 목적의 공탁일 수 있으니
피해자 입장에서 득이 되는 합의인지
반드시 성범죄피해자변호사와 검토하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내 상황과 유사한 피해 조력 사례 확인하기
비대면 채팅으로 피해 사안을 털어놓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