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키스, 기습뽀뽀 억지로 당했다면 처벌됩니다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by
Jun 26. 2025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아마,
누군가의 일방적인 키스나 뽀뽀로 인해
극심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게 성범죄가 되나요?”
“입 맞췄다고 고소하면 너무 오버인가요?”
이런 질문, 너무 많이 받아봤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강제로
키스를 하거나 뽀뽀를 한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강제 키스, 뽀뽀는 강제추행죄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추행’은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 강제적인 키스나 뽀뽀 역시 추행에 해당하며,
명백히 강제추행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직장 내 상사, 학교 선배 등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할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뤄진 경우
→ 기습추행 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로도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 강제키스 기습뽀뽀
실제 처벌 사례와 피해자 대응법
실제 법원에서는
강제 키스만으로도 다수의 피고인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가해자가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을만큼
기습적인 강제키스나 뽀뽀 행위 역시도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명백한 성범죄로 보고 있죠.
� 피해자가 준비해야 할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시 상황을 가장 먼저 이야기한 지인과의 대화
✓ 사과 문자, 카톡 또는 녹음 파일
✓ CCTV 등 현장 기록
✓ 피해 직후 작성한 일기, 메모, 이메일
✓ 병원 진료 기록 (심리상담 포함)
⚠️ 고소 , 합의 등 법적대응을 고민하신다면
절대 가해자와 단독 접촉은 피하시고
증거 수집과 진술 준비를 먼저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 가해자가 “장난이었다”고 해도 괜찮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불쾌했다면
그리고 동의 없이 신체에 접촉이 있었다면
그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은 매일같이
이런 강제키스, 뽀뽀로 상처 입은 분들과
함께 싸워온 전문가 팀입니다.
가해자의 사과를 받을 것인지
형사고소를 할 것인지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지
민사소송까지 이어갈 것인지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성범죄피해자조력팀에 연락 주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