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제18조 적용 시 가해자 처벌 수위 가중된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아청법제18조를 검색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십니다.
아이에게 발생한 성범죄가 단순한 사건인지 더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사안인지 판단하려는 단계입니다.
가해자가 아이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을 가능성도 함께 고민하십니다.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신고의무자가 가해자인 경우 형량이 달라지는지 묻습니다.
일반적인 아동 성범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해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은 이 상황을 다르게 평가합니다.
아청법 제18조는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 조항입니다.
1. 아청법 제18조가 규정하는 가중처벌의 의미
아청법 제18조는 특정한 지위를 가진 사람의 범죄를 전제로 합니다.
보호시설이나 기관에서 아동을 감독하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를 상정합니다.
이 조항은 해당 성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가중 범위는 법정형의 2분의 1까지입니다.
입법 취지는 분명합니다.
신뢰 관계를 이용한 범죄는 일반 범죄보다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도 이 조항은 독립적인 판단 요소로 작동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가해자의 지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신고의무자가 가해자인 경우 형량이 달라지는 구조
아청법은 일정 직군을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육지도자와 방과후 강사, 교사와 상담사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들은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 지위를 이용한 범죄는 사회적 배신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형량 산정에서도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가 기본 형량을 정합니다.
여기에 아청법 제18조가 적용되면 가중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사안에 따라 10년 이상의 중형이 현실적인 범위로 검토됩니다.
판례에서도 이 구조는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신고의무자라는 사정은 감형 사유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3.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의 기본 형량과 적용 방식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가 이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의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 기본 형량입니다.
도구를 이용한 행위는 유사강간으로 평가됩니다.
강제추행 역시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예정돼 있습니다.
위계나 위력을 이용한 행위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도자의 지위는 위력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명시적 협박이 없어도 심리적 위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피해 아동의 심리 상태와 관계 구조를 함께 검토합니다.
그 결과 위력에 의한 범행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아이의 작은 변화는 종종 말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알아본 건 대개 부모의 직감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건넨 한마디 질문이 아이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 대화가 상처를 세상 밖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책임을 묻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선택은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 됩니다.
상처를 말할 수 있는 순간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오늘 부모님의 현명한 선택이
자녀의 내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 성범죄피해자조력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