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피해자변호사, 합의 요구를 받으셨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부산성범죄피해자변호사를 검색하시는 분들께서는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철이나 에스컬레이터에서 불법촬영을 당한 뒤 가해자가 연락해 합의를 말하는 상황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분노와 수치심이 동시에 올라오고, 현실적인 판단이 어려워지죠.
합의를 받아야 하는지, 형사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하는지 갈피가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합의가 자동으로 정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건의 진행 단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합의 요구를 받았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지하철 몰카 사건에서 합의 요구가 들어오는 이유는?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규정하는 범죄입니다.
카메라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처벌이 무겁기 때문에 가해자는 수사나 재판에서 유리한 사정을 만들려고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실무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 사유로 고려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해자 측은 사과나 삭제 진술을 앞세워 빠른 종결을 유도하려고 접근하기도 합니다.
다만 말로 하는 삭제 진술만으로는 촬영물 존재 여부나 유포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 요구의 배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먼저 두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2. 합의는 시기와 조건이 정교해야 합니다
합의는 언제든 받아도 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합의의 안전성은 조건이 좌우합니다.
첫째로 합의서 문구가 분쟁의 기준이 되므로 표현 하나가 중요합니다.
둘째로 촬영물 삭제와 재유포 차단은 선언으로 끝나면 의미가 약해집니다.
촬영물 삭제는 디지털 기기 특성상 복구 가능성과 백업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포렌식, 제출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2차 가해 차단 조항이 빠지면 합의 이후에도 불안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접근 제한, 연락 제한, 온라인 게시 금지, 위반 시 책임 조항이 실제로 사건 재발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조건 없이 금액만 보고 합의를 서두르면 피해자 보호가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합의 여부는 감정보다 문서와 절차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3. 합의금이 조정된 지하철 몰카 사건 사례
피해자는 출근길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뒤따라오던 사람에게 촬영을 당했습니다.
촬영 대상은 엉덩이와 다리 부위였고 확대 촬영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가해자는 우연을 주장했으나 휴대전화 조사 과정에서 유사 촬영물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동종 촬영물이 여럿 확인되면 상습성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고,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상황에서 가해자 측은 서둘러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을 가볍게 마무리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초기 제안을 즉시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까지 갈 수 있다는 입장을 전제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건의 고의성, 반복성,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결국 최초 제안 금액보다 높은 수준으로 합의금이 조정되었고 사건은 합의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합의 자체보다 합의의 구조와 협상 근거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성범죄 피해 이후 합의 요구를 받으시면
결정을 급히 내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불법촬영은 촬영 행위 자체가 범죄이고, 수사와 재판은 별도의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합의는 그 과정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더라도 촬영물 삭제 확인과 재유포 차단 조항, 접근 차단 조항을 갖춰야 합니다.
반대로 조건이 불충분하면 합의가 피해자 보호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안이 크실수록 문서와 절차 기준으로 사건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저 김유정과 상담해 보세요.
올바른 대응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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