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성추행을 당했다면, 고소 전에 꼭 짚어야 할 판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교회성추행을 검색하고 있다면 마음이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위로와 신뢰의 공간으로 여겨지죠.
그래서 그 안에서 벌어진 일을 밖으로 꺼내는 일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목사나 전도사, 교사, 선배 신도처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참아야 한다”는 말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는 말에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기도 하죠.
하지만 분명히 짚고 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성추행은 장소와 지위를 가리지 않는 범죄입니다.
지금부터는 고소를 고민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를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1. 교회에서 벌어진 성추행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추행의 성립 여부는 장소로 갈리지 않습니다.
교회, 학교, 직장처럼 공적 성격이 있는 공간에서도 동일하게 형법이 적용됩니다.
형법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추행을 강제추행으로 규정합니다.
또 성폭력처벌법은 업무나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추행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교회 구조를 보면 위력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령 차이, 직분, 신앙적 권위가 결합된 관계에서는 명시적인 협박이 없어도 위력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목사나 전도사, 선배 교인이 가진 영향력 자체가 심리적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처벌이 어렵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법은 행위의 성격과 관계의 구조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2.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의미가 없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하지만 관계 안에서 벌어진 성추행은 물리적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요한 판단 자료로 봅니다.
진술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큰 틀에서 유지되는지,
당시의 감정과 상황이 자연스럽게 설명되는지,
가해자와의 관계와 행위의 흐름이 논리적으로 이어지는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기도를 이유로 신체 접촉이 이어진 경우,
수련회나 교회 행사 이후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접촉,
거절 이후 신앙을 문제 삼으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린 정황은 모두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기억과 감정이 담긴 진술은 수사의 실마리가 됩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스스로 가능성을 닫을 필요는 없습니다.
3. 고소 과정에서 신분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망설이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는 노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알려질까 걱정되죠.
가족이나 지인의 시선도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신분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명 사용, 주소 비공개, 접근 제한 조치가 가능하고,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도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습니다.
또 서면 접수나 대리인을 통한 대응으로 직접적인 접촉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절차는 피해자가 혼자 감당하라고 만들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제도를 알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은 보호받아야 할 가치입니다.
하지만 그 신앙을 배경으로 벌어진 성추행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순간 침묵을 강요받았던 구조가 문제입니다.
지금 망설이고 있는 사이에도 상황은 흘러갑니다.
법은 피해자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두었습니다.
다만 그 기준을 현실에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첫 선택이 필요합니다.
혼자 고민하며 견딜 필요는 없습니다.
신속히 저 김유정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진술 준비부터 고소, 수사 대응, 이후 절차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함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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