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범죄 가해자에게 피해보상받고싶은 피해자라면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by
Jun 26. 2025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최근 들어
공무원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상담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공직자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더 쉽게 입을 다물게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공무원이니까 신고해도 무마되지 않을까…”
“괜히 신고했다가 2차 피해까지 당하는 거 아닐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두려움 때문에
법적 대응을 미루거나 포기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공무원이라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성범죄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공무원 성범죄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합의, 고소, 처벌 절차까지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공무원성범죄 가해자,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일반인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은
공적인 신뢰와 책임을 지닌 직책이기 때문입니다.
� 적용 가능한 형법 조항
�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주요 법 조항
형법 제297조: 강간죄(성폭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한 경우 해당합니다.
공무원이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징계 대상이 됩니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하거나 추행한 경우 적용됩니다.
단순한 손길도 상대방이 거부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었거나 잠든 상태,
또는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한 경우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문자, SNS, 메신저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거나
성적인 사진·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에 적용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영상을 저장·유포한 경우 적용됩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공유하거나 저장한 것만으로도 처벌받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83조: 품위유지 의무 위반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이나 범죄행위는
징계사유가 되며, 해임이나 파면까지 가능합니다.
� 형사처벌 외 파급
✓ 징계, 해임, 파면 가능성
공직 재직 중이면 내부 감찰 및 조사 병행
성범죄가 인정된다면
단순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과 함께 공무원 신분도 박탈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성범죄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피해자의 첫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증거 확보와 동시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 대응 순서
•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
•성범죄 피해자 조사 및 진술서 작성
•증거 확보(녹음, 문자, CCTV, 목격자 진술 등)
•가해자가 연락해올 경우, 절대 단독 대응 금지
•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선임 → 합의 여부, 형량 예측
☑️ 증거가 부족할 경우
간접증거라도 확보해야 수사가 가능합니다.
� 정황증거목록�
-피해 직후 지인에게 알린 내용
-병원 진단서
-통화 녹음, 문자 내용
-공무원이 근무 중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근무일지나 동선 확인
✓ 공무원성범죄 합의와 고소, 어디까지 가능할까?
공무원 가해자 측은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빠르게 합의를 제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 시 유의사항
| 금전적 보상과 형량 감경 가능성 있음
| 그러나 형사처벌 자체가 없어지진 않음
고소 취하하더라도
| 경찰과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수사 진행 가능
� 피해자 보호 방안
| 고소 이후 신변보호 조치 요청 가능
| 피해자 진술 시 비공개 조사 요청 가능
| 변호사를 통한 합의 대리 진행 가능
“가해자가 공무원이니까…”라는 이유로
법보다 두려움을 앞세우지 마세요.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더 엄격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이 겪은 피해를 법적으로
정확하게 인정받고 보호받는 것입니다.
그 시작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