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성추행 자녀가 피해입은 상황 법적조치는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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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7. 2025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성인이 아닌 초등학생 아동은
그 자체로도 보호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더욱 강력하고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추행은 절대 사소한 일이 아니며,
피해를 방치하면
2차 피해와 평생의 상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은 자녀가 피해를 입었을 때
부모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대응 방법을 안내드리기 위해 작성했습니다.
✓ 초등학생성추행 피해자,
이렇게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초등학생은 13세 미만의 아동에 해당하며,
이 연령층에 대한 성추행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가해자가 성인인 경우,
징역형의 하한선이 정해져 있고,
피해 아동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나 음란한 말,
부적절한 사진 촬영 시도 등도
법적으로 ‘강제추행’ 또는 ‘성적 학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초등학생성추행 부모가 할 수 있는 조치
– 증거 확보와 신고
초등학생 피해자는 말이나 감정 표현이
서툴 수 있으므로,
피해 사실을 최대한 자세히 경청한 뒤
메모하거나
녹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피해 당시 옷,
주변인 증언, CCTV, 메시지, 통화 기록 등도 증거로 보관해두세요.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또는
학교전담경찰관(SPO)에 신고해야 하며,
아이 혼자 조사를 받지 않도록
보호자 또는 변호사의 동석이 꼭 필요합니다.
초등학생 성추행 사건은
수사기관의 초기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 진술이 미흡하거나
증거 수집이 부족하면 가해자가 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를 전문적으로 돕는
변호사의 개입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
민사소송까지 고려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신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 전반에 걸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 초등학생성추행 자녀가 겪은 고통,
이제 부모가 나설 때입니다.
아이의 목소리를 믿고,
그 상처를 치유해주는 길은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조치입니다.
초등학생 성추행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범죄입니다.
피해 아동은 아직 어려서
법적 절차에 스스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선택과 대응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큰 방패가 됩니다.
가해자를 처벌하고 자녀를 보호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