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 피해자법적도움 필요하다면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by
Jun 27. 2025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많은 분들께서 몰카범죄라 부릅니다.
하지만 실제 피해자들이 겪는 공포는
결코 ‘몰래’ 수준이 아닙니다.
어디서 찍혔는지도 모르고, 언제 퍼질지 몰라
하루하루가 지옥처럼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몰카범죄는 아주 악질적인 범죄이며
가해자는 강력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법으로 명확히 처벌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는
촬영 시점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됩니다.
� 촬영 대상의 동의 여부가 핵심입니다.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유포하지 않아도, 저장하지 않아도,
그 행위 자체로 이미 범죄입니다.
�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포, 전송, 판매, 제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영리 목적이 있거나 반복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중요한 포인트는 '의도'와 '목적'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단순 촬영 목적이라도,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촬영 미수까지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 실제 촬영이 되지 않았더라도
✔️ 몰카 설치나 시도만으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은 이 법 조항을 토대로
몰카 범죄의 촬영 목적, 상황, 동선까지
꼼꼼하게 수사기관에 정리해 제출합니다.
피해자가 경험한 불쾌감과 공포가
법의 언어로 해석되고, 가해자의 범죄로 증명되도록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몰카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두려워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고하면 더 일이 커지지 않을까요?”
“가해자가 보복할까 봐 무서워요…”
하지만 법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이미 마련해 두었습니다.
☑️ 피해자 보호 명령
피해자가 고소하거나 수사가 시작되면,
법원은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의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즉시 처벌됩니다.
☑️ 수사기관의 비공개 수사 원칙
피해자의 신상은 비공개로 유지되며,
진술도 1:1 조사실에서 안전하게 진행됩니다.
필요한 경우, 진술 시 변호인이 함께 동행합니다.
☑️ 디지털포렌식과 강제수사
가해자의 휴대폰, 노트북, 클라우드 계정까지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및 디지털포렌식으로 데이터를 복구합니다.
삭제된 영상도 추적 가능합니다.
☑️ 피해자 진술이 핵심입니다
몰카 범죄는 대개 은밀히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불쾌한 감정, 심리상태 묘사만으로도
수사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은
이러한 모든 절차를 피해자 중심으로 설계해
심리적 안전과 법률적 보호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건 용기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조력자입니다.
✓ 끝까지 안전하게, 당신 곁에 서겠습니다.
몰카범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일상을 파괴하는 심각한 성범죄입니다.
법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몰카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것을요.
제가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은
수많은 증거들을 법의 언어로 바꾸어
피해자의 권리를 되찾아왔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함께하면
불안도 줄고, 결과도 달라집니다.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은 용기내는
피해자의 편에서 끝까지 함께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