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민사소송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변호사작성
from. 성범죄피해자조력팀을 이끄는 김유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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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7. 2025
이 글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조속한 회복과 피해 보상을 기원합니다.
형사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남은 건 판결문이 아니라, 그날 이후의 불안과 상처이죠.
강제추행(성추행)피해를 겪은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형사처벌만으로는 제 고통이 전부 회복된 것 같지 않아요.”
이런 현실 속에서, ‘민사소송’은 피해자의 마지막 회복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소송 사례와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강제추행 피해자가 민사상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강제추행 피해자,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은 형법상 범죄이자,
동시에 민법 제750조가 정한 불법행위에 해당해요.
이 조문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죠.
따라서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거예요.
※ 주의할 점은,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민사 입증은 쉬워지지만,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이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 금액은 정해진 틀 없이, 사건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요소들이 반영되어요.
고려 요소
☑️행위의 정도
추행이 신체접촉에 그쳤는지, 반복성이 있었는지
☑️피해자의 상황
나이, 성별, 사회적 지위, 당시 정신적 충격
☑️ 가해자와의 관계
직장상사, 선후배, 지인 등 위계가 있었는지
☑️사건 이후 상황
우울증, 불면증, 직장 퇴사, 대인기피 등 2차 피해
☑️형사판결 결과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실형 여부
☑️가해자의 태도
사과 여부, 반성 또는 2차 가해 유무
▶ 실제로 위 자료를 통해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까지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직장 내 성추행, 미성년자 대상 범죄일 경우
상대적으로 더 높은 위자료가 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강제추행 피해자
형사합의와 민사소송, 무엇이 유리할까요?
사건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은 실무상 전략을 짤 때 고려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 형사합의가 유리할 수 있는 경우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먼저 합의를 제안한 경우
•형사 유죄 가능성이 높고 증거가 충분한 경우
•빠른 보상과 사건 마무리를 원하는 경우
| 민사소송이 유리할 수 있는 경우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거나, 피해 사실을 축소·왜곡하는 경우
•형사처벌 이후에도 정신적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
•장기적으로 공식적인 책임 인정과 합당한 배상을 원하는 경우
강제추행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히 금전 때문이 아닙니다.
법적 책임을 묻고, 나의 피해를 ‘기록하고 인정받는 것’,
그것이 진짜 회복의 시작일 수 있어요.
형사처벌이 끝났다고 모든 상처가 치유되진 않습니다.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스스로의 고통을 정당하게 ‘되돌려받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중심의 전략 설계가 필요하시다면,
민사와 형사를 함께 설계해온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조력팀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