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미수 피해자라면 대응 전 이 글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폭행미수 피해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두려움에 떨고 계실 겁니다.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다는 이유로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하지만 가해자가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명백한 범죄이며, 법적으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망설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해자는 증거를 없애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에 서둘러야 하죠.
가해자의 위협적인 행동이 있었다면 그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므로 주저하지 말고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폭행미수는 단순히 운이 좋아 피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 사안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는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성폭행미수, 미수범도 처벌받습니다
형법에서는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삽입 행위가 없었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려 했다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데요.
따라서 미수에 그쳤다고 해서 가해자가 법망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수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는 있지만, 죄질이 나쁘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죠.
특히 성폭행미수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면 강간치상죄가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 범죄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가볍게 여겨질 것이라는 걱정은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만드는 것은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2. 피해 입증을 위한 골든타임 행동 요령은?
성폭행미수 사건에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무기가 되기 때문인데요.
사건 발생 직후의 CCTV 영상이나 통화 녹음,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등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몸싸움 과정에서 생긴 상처나 멍이 있다면 지체 없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두는 것이 유리하죠.
혹시라도 씻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겠지만, 신체에 가해자의 DNA가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증거 채취 전까지는 참으셔야 합니다.
입고 있던 속옷이나 의류도 세탁하지 말고 종이봉투에 담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행미수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수록 신빙성을 얻게 되므로,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상황을 기록해 두세요.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 변호사와 함께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는?
홀로 고소를 진행하다 보면 가해자 측의 회유나 협박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가해자는 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를 무고죄로 역고소하거나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하며 압박해 오기도 하는데요.
이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가해자의 부당한 요구를 차단하고 안전하게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어 큰 힘이 됩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죠.
성폭행미수 사건은 법리적인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수 있어 일반인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벅찬 것이 현실입니다.
수사 기관 조사 시 동행하여 진술을 교정해 주고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가해자와 직접 마주치지 않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변호사가 중간 다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성폭행미수라는 끔찍한 기억에서 벗어나
평온했던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고 싶은데요.
더 이상 두려움 뒤에 숨지 마시고 저에게 손을 내밀어 잃어버린 권리를 당당하게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 성범죄피해자조력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