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유사강간 피해, 시간 흘렀어도 처벌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씻을 수 없는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의 심정은 감히 헤아리기조차 힘들 정도로 충격적일 것입니다.
당장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눈앞이 캄캄하고 막막하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부모님께서 중심을 잡고 침착하게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아이가 겪은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죠.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거나 축소하려 들 것이며, 시간이 지났다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피해 아이가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제가 곁에서 돕겠습니다.
지금부터 사건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법적 정보를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미성년자유사강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중범죄입니다
미성년자유사강간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확립되지 않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에 죄질이 나쁜 중범죄입니다.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령에 의해 가중 처벌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체적 접촉을 넘어선 행위이기에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죠.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 하더라도 19세 이상의 성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면 미성년자 의제 조항을 적용받아 강력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나 도구를 넣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끔찍한 트라우마를 남기기에 재판부에서도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가해자가 초범이라거나 반성한다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해당 범죄의 심각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가해자가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2. 과거에 발생한 사건도 공소시효 특례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미성년자유사강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오해하여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는 공소시효에 관한 특별한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는 범행이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비로소 진행됩니다.
어린 시절의 피해 사실을 뒤늦게 털어놓더라도 법적인 단죄가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 사실이죠.
만약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였다면 공소시효 자체가 아예 적용되지 않아 시기와 상관없이 언제든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DNA 등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남아 있다면 시효가 10년 더 연장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너무 늦었다"라고 자책하거나 체념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늦게나마 용기를 낸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강력한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보호와 증거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법리 구성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는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를 막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사건을 재구성하고 진술을 돕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방법이죠.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메시지 내역, 통화 녹음, 상담 일지, 병원 진단서 등을 꼼꼼하게 수집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미성년자유사강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종용하거나 협박을 해올 경우에도 변호사를 통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아이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 받아내는 것도 놓쳐선 안 될 절차입니다.
철저한 준비만이 아이의 억울함을 풀고 가해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유사강간,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될 범죄입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이 시간이 지옥처럼 느껴지시겠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는 말처럼, 포기하지 않는다면 자녀분은 잃어버린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상처를 보듬고 가해자에게는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릴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피해자의 곁을 지키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김유정이 이끄는
[ 성범죄피해자조력 업무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