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 달러의 심폐소생]

투자할 때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경제 이야기 11

by 트레이더 Jay

현재 미국은 무역적자와 부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전에 글에서도 설명하였듯 미국은 국채 이자와 국방비 예산으로 전체 예산의 약 3분의 1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몇몇 나라들은 미국의 달러 가치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가 이 정도로 통화발행을 늘렸다면 자국 내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경제가 파탄 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가 파탄 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달러가 세계 거래의 핵심인 기축통화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세계는 기축통화를 원합니다.

각국 중앙은행과 기업들은 국제거래를 위해 달러 거래를 원합니다. 만약 기축통화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거래에서 상호 간 가치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기축통화인 달러가 있기에 가치 산정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벌어들인 달러로 예금을 쌓거나 미 국채를 사거나 미국 주식, 부동산을 구매합니다. 즉, 미국에게서 빠져나간 달러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투자’ 됩니다. 이런 달러를 공급하려면 미국은 통화를 찍어 해외에 풀어야 합니다. 여기서 트리핀의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무역적자)를 내야 세계에 달러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왜냐면 발행된 달러로 저렴한 가격에 세계 각국 재화를 수입하고(외국에 달러 공급)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계속 적자가 나면 세계 각국은 달러의 가치를 의심합니다. 달러가 너무 많이 풀리니 달러 가치가 떨어질까 염려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달러의 대체물을 찾게 되고, 시장에서 달러 거래를 꺼리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 중국은 미 국채를 매입하지 않았다가 최근 들어서야 다시 매입을 시작함, 최근 석유 거래를 위안화와 연동시킴)

결국 기축통화국으로서 ‘유동성(달러)을 공급해야 하는 요구’(이렇게 되면 무역적자), 그리고 ‘통화에 대한 신뢰를 유지해야 하는 요구’ 사이에서 딜레마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 관세로 고물가를 새로운 표준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는 각국에 관세를 매겨 물가 상승을 유도하여 부채 절하를 노리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화폐 가치가 떨어질 테니 부채 또한 절하되는 효과를 봅니다. 결과적으로 부채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 됩니다.


더불어 지난 7/17 ‘지니어스 법’이 미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 법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1 usdt(혹은 1 usdc)를 발행할 때마다 1달러의 준비금을 가지고 미 국채를 매입하도록 연동하였는데, 정부와 기관들 외에도 일반인들이 직간접적으로 미 국채에 투자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에도 일반인들이 미 국채를 살 수 있었지만 그 수요가 훨씬 확대되는 것을 의미)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미 정부의 생각대로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 연착륙하게 된다면 미 국채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공급 과잉으로 달러의 신뢰성이 의심받는 시기에 수요처를 찾은 것이죠. 이로써 달러는 트리핀의 딜레마를 벗어나게 되고 수명은 수십 년간 늘어날 공산이 큽니다. 원래라면 과거 영국의 파운드처럼 시장에서 기축통화 지위를 지키지 못하고 패권을 다른 화폐에 내줬어야 했겠지만, 달러를 쌓아둘 어마무시하게 큰 곳간을 찾았으니 한시름 덜게 된 것이죠.


자, 이제 미국이 왜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했는지 이해되셨을까요? 결론적으로 미국은 현재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지키기 위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축통화 지위를 지켜야 엄청난 경제적 특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기축통화국이 얻는 경제적 특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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